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5:19

재외동포 편의성·접근성 및 지방균형발전 등 고려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원스톱서비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본청을 인천광역시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그간 국민의힘과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 상징성 등 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재외동포청 소재지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05.08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해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해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달라지는 서비스에 대해 "지금까지 제공해온 서비스가 국적, 병역, 사증, 보훈 4가지였다"며 "앞으로는 세금과 연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중국적이 되거나 국적이 없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기업인들을 위해선 관세 문제 등을 해결해드릴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당장 서비스되지는 않는다"며 "보통은 다 찾아다니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서비스 영역을 넓혀서 인원들을 파견받고 접수를 받아서 결과를 만든 다음에 결과를 전달해 드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외교부 과(재외동포과) 단위 하나에서 네트워킹과 차세대 동포육성, 한글교육, 정체성 찾기, 기업인 네트워크 등 재외동포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청 단위에서 세 배가 넘는 인력이 담당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