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민 "양수발전소 유치" 한목소리...읍면 릴레이 결의대회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21: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21:51

유치위, 11일 범군민 결의대회...군민서명운동 전개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더 이상 앞뒤 잴 시간이 없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만이 영양군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심각한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한 경북 영양군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산중마을을 뒤덮었다.

어버이날인 8일, 영양군 석보면 주민 200여명이 거리로 나섰다.

산 좋고 물 맑은 '청정 오지 생태도시'인 영양군을 아이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활기찬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가 어버이날인 8일 영양군 석보면지역활성화센터에서 '양수발전소 유치 석보면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양수발전소 부지 지정과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영양군] 2023.05.08 nulcheon@newspim.com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영양군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양수발전소 유치' 운동이 읍면별 결의대회로 이어지면서 양수발전소 건설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양수발전, 영양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고령의 영양주민들이 두 손에 움켜쥐고 흔드는 손피켓 구호에서 영양주민들의 절박함이 묻어나온다.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상임의장 양봉철, 유치위)'가 이날 석보면지역활성화센터에서 '양수발전소 유치 석보면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양수발전소 부지 지정과 건설"을 촉구했다.

이날 석보면 주민들의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처음 열린 '입암면 주민 결의대회'에 이어 세번째 주민 결의대회이다.

지난 3일 입암면 주민 200여명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군민 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튿날인 4일에는 영양읍민 300여명이 결의대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유치를 촉구했다.

9일 일월면과 청기면 결의대회에 이어 오는 11일 영양군청 마당에서 영양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범군민 유치결의대회'가 예고돼 있다.

'범군민 유치결의대회'가 열리는 11일은 영양군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산나물축제'가 열리는 첫날이다.

이날 범군민 서명운동도 전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석보면 결의대회에는 양봉철 상임 공동유치위원장 의장을 비롯한 읍면․단체 유치위 관계자들, 오도창 영양군수, 석보면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결의대회는 '범군민 결의대회 호소문' 낭독에 이어 석보면 주민들이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 결의문'을 제창하며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양봉철 상임의장은 "지난 3일과 4일, 입암면, 영양읍 결의대회에 이어 석보면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군민들이 양수발전소 유치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영양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성공적으로 양수발전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이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영양군 6개 읍면 주민들이 '양수발전 유치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양수발전소 유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영양지역 거리 곳곳에 게첨된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현수막.2023.05.08 nulcheon@newspim.com

◆ 인구 1만6000명선 붕괴..." '지방소멸' 남의 얘기 아닌 자신의 현실"

올해 1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 1만6000명선이 붕괴되면서 '지방소멸'위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현실로 다가왔다.

영양군이 민선8기 들어 해마다 수백명씩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고령의 주민들만 영양을 지키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이다.

영양지역 양수발전소 건설은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로 포함되면서 가시화됐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25일 읍면 청년회와 노인회 등 9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유치위)'를 구성했다.

영양군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주민 수용성' 확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군민 중심으로 자발적 유치를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수년 전 '영양댐 건설'을 놓고 야기된 지자체와 주민들간 극심한 내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 양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또 영양군은 행정조직으로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전 방위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영양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양산나물 축제' 기간인 5월11일, '범군민 유치 결의대회'와 함께 14일까지 유치위 주도의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와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이 유치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MW 규모로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발전설비이다.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됐음을 확인하고 '영양지역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최종 부지 선정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건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돼 지역 인구 감소 둔화를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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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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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