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노정(勞政)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노동계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갈등이 내년 총선에 이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1일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죽음을 계기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양대 노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 저지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황준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포함한 7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고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는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였고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1년간 작동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공권력 투입으로 압박하며 불법으로 내몰고, 화물연대 투쟁을 공정위를 동원해 담합으로 매도하고, 건설노조 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 노조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조는 일방적으로 배제됐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 또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매일 오후 7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 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전국 47개 지역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는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총파업 상경 투쟁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인식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중 핵심으로 꼽고 있는 노동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시작된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정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강대강 구조가 윤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정 관계 개선을 위해선 정부 측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갈등이 극심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조를 적대시하고 부패 세력, 내지는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금 현 정부하에서는 정부가 먼저 '건폭', '비리 집단', '고용 세습 집단'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노조를 하나의 파트너나 대화의 상대로 여겨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총선 이후, 이번 정부 내내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거나 상황이 더 험악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또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이 노동조합과 정부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력을 고려해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노사관계가 움직이는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면 노동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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