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대학교수 76% 尹 정부 국정운영 혹평...양극화 심화·소통부재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5:12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결과 발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소통 분야서 점수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교수 등 전문가 4명 중 3명 꼴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양극화 심화와 불평등 해소 소통부재를 문제로 삼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관분야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주요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또 지난 1년간 정부가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선별하고 향후 주력정책, 국정운영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6.5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이었다는 답변은 18.84%, 보통은 4.64%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합평가 백분위 환산점수에서도 평균 21.16점을 기록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문재인(잘함, 73.08점), 박근혜(보통, 37.40점), 이명박(잘못함, 24.52점) 정부보다 낮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10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24.64점)으로 낮았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36.38점),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34.64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해소' (19.22%)가 꼽혔다. 이어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12.90%),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12.50%)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23개 국정과제 중에서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24.78점)'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포함해 15개 과제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46.5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43.19점)'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 마련(42.03점)' 등 8개 항목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에서 소통과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부정평가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소통과 인사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고 민생 정책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부분도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소통부재인데 소통 위해서는 방향성 제시, 설명, 설득이 잘 돼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안됐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