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주요 직위 임명된 檢 출신 136명
文정부 때 축소된 외부기관 검사 파견도 증가
1년새 60여명 사기업 취업…사외이사 다수
검찰 출신 전면 배치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을 장악한 데 이어 사기업 진출 또한 급증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출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번 정부에선 검찰 출신이 도드라지게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탓에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출신이 대거 정부 요직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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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검찰 근무 시절 인연이 있거나 서울대 법대 혹은 사법연수원 동기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검찰 출신들이 정부 기관 곳곳에 배치되는 현상은 심화됐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윤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된 검찰 출신은 13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검찰화' 추진에 의해 축소된 외부기관 검사 파견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지난해 9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기관 검사 파견은 2019년 58명, 2020년 46명, 2021년 46명으로 하락세였으나 2022년 들어 9월까지 50명이 파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출신의 사기업 진출 또한 급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달 공개하는 취업 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취업 승인을 받은 검찰 출신(검찰청 검찰직 공무원·법무부 소속 검사 포함)은 58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한 해 동안 취업 승인을 받은 검찰 출신은 29명에 그쳤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 여파로 1년새 60여명에 이르는 인원이 사기업의 임원이나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취업기관 확인 결과 사기업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사부터 증권사, 제약사, 보험사 등 분야도 다양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신규 사외이사 147명의 이력을 조사해 지난 9일 발표한 결과 또한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이 50명(34%)이었으며 이 중 검찰 출신이 12명(24%)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삼성SDS 사외이사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선임됐으며 한화시스템과 한진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이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구본선 변호사를 영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의 출신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인사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과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논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은 정당에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을 중심으로 인재풀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업에서 검찰 출신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하는 현상은 풍향을 비추어 기업이 선택한 영역이지, 정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조계에서는 정부에 따라 득세하는 로펌들이 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출신 전면 배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검찰이 행정부 주요 요직을 장악해 길목마다 검찰 출신이 배치됐다"며 "사기업은 정부와의 소통과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사외이사나 임원, 고문으로 검찰 출신을 영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 검찰 출신이 포함된 데 이어 인사 검증도 법무부에서 하고, 최종 임명도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하는 구조를 볼 때 인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견제할 장치나 기구가 없다"고 우려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