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형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다(아래 표 참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루 100만명 확진 대비"…신종 팬데믹 대응 만전

이날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 확보를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호흡기바이러스·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하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도 힘 쏟는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고 지역 간 병상 불균형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를 줄이는 데도 주력한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선 국내외 정보와 하수·오수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데이터를 종합·분석,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데는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제 일상적,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도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 고위험군 대응 초점…백신·진단·치료제 등 속도내야

방역 전문가들은 동네의원·약국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일상생활 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간의 경험들로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된 공간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위중증·사망자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위중증·사망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 집계 결과 5월 첫 주(4월30일~6월6일) 코로나19 사망자 47명 중 43명(91.5%)이 60대 이상이었다. 80대 25명(53.2%), 70대 11명(23.4%), 60대 7명(14.9%) 순이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위중증 환자 137명 중 118명(85.1%)은 60세 이상이었다. 코로나 치명률은 70대 0.44%, 80대 이상 1.91%로 일반인 0.11%에 비해 훨씬 높다.

새로운 변이 우려도 적지 않다. 결막염 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된 XBB.1.16의 검출률은 5.7%에서 최근 9.9%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해제 등 정부의 완화조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백신·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에 대응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환자 발생 시 진단·치료 등 속도감 있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고위험군에 있어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투여해 위중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료체계에서는 증상 악화 시 치료방법 또는 입원, 조기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여러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고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불법행위 전락…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놓고 전문가·관련 기간과 여야 합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멈춰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당에서 정부 측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줬고 그에 따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기본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일축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 현재 초진 포함 여부를 비롯한 진료 대상 질환·수가, 약 배송 부작용 문제 등 민간 사안을 놓고 공방 중인 의료계와 비대면 플랫폼 업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소통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는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정부 당국과 논의나 토론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동네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 중 90% 이상이었고 플랫폼 역할이 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산업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내용이 공유됐으면 하는 게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