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재정'의 근거가 될 재정준칙 제정 여부가 이번달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정준칙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고, 제정 시기를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이달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정준칙 단독 처리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하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재정준칙 도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 5월 임시 국회서 재정준칙 도입 재논의…사실상 마지막 기회

15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 순서인 40번대에 배치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22 leehs@newspim.com

이번 소위에서도 여야는 재정준칙 단독안 처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의 근거가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재정준칙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입장차만 확인하고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갈 경우,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할 수도 있다. 앞서 수차례 열린 재정소위에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는 맨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열린 재정소위에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 바로 직전 소의가 종료돼 여야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5월 임시 국회는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계획안 제출이 예정돼 있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있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여야 모두 선거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정국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지역구 현안이 관심 1순다. 재정준칙 도입은 남의 일이 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 전반에 대중 영합주의(포퓰리즘) 관련 법안을 선제적으로 심의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에서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을 만한 사안은 아니기에 이달 논의가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이) 하루 빨리 통과되면 좋겠지만, 국회 상황을 봤을 때 점점 더 입법화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재정 준칙이 살아 있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5~6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9월 예산안 통과될 때 그때라도 계속 논의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또 "재정준칙은 아직 투표권이 없는 친구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운영 기조"라며 "가급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현세대가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어진 재정을 잘 활용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갖자는 게 재정 준칙의 정신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 재정준칙 도입 사활…"재정준칙 도입으로 예측가능성 높여야"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말 그대로 사활을 걸고 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기재부 2차관과 담당 실국장이 국회를 찾아 기재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벌써 수십 차례 국회 방문이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다"면서 "이제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설득과 함께 여론전에도 뛰어들었다. 기재부는 하루 전(14일) 재정준칙 참고자료를 내고 마지막 여론몰이에 나섰다. 여론이 힘을 싣어주면 국회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기재부는 "최근 확장재정으로 국가채무가 대폭 증가했고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됐다"면서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지출소요 감안 시 향후 재정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 장치다.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나랏빚이 급격히 늘어난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단,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로 축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도입으로 재정 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재정준칙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국가의 재정전망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제화 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가능한 범위(GDP 대비 -3%)내로 유지되면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채무비율을 예측하기 용이해질 것"이라며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신용등급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 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면서 "실제 준칙을 고려해 편성된 올해 본예산은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에도 사회복지지출은 11조원, 5.7% 증가로 전년(10조원, 5.4%)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핵심 복지지출은 6조3000억원, 12.0% 증가해 전년(4조2000억원, 8.6%)보다 크게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재정준칙 도입 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지출은 지속하고 있다"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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