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책+] 내달부터 '불법'인 비대면 진료…'제도화 추진' 발의 법안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1:15

'비대면 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
與, 17일 당정협의회 열고 시범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당장 다음 달부터 '불법'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이 발의돼 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원격 모니터링 또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김성원·이종성·최혜영·강병원·신현영) 가운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김성원 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재진에 한해 법제화를 추진하자는 게 골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초·재진 문제와 관련해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동안은 초진까지 허용했는데 아직 국민 정서나 여러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대상을 한정했다"며 "일단은 초진부터 허용하기보다는 재진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성·최혜영 의원안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케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 3월 발의된 신현영 의원안은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설정했다.

강병원 의원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장기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관찰·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만 허용하도록 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 소속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안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으로 포함한 게 특징이다. 다만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어촌이나 섬 지역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섬 주민의 건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감기와 같은 간단한 질병은 내원하지 않고 진단·처방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비대면 진료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코로나19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자동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불법이 될 상황에 부닥쳤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한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직역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코로나 3년 동안 이렇다 할 문제가 드러난 건 없었지만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법으로 제도화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쟁점은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할지와 약 배송 문제다.

코로나19 때는 초진 환자까지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했다. 다만 복지부가 지난 2월 의사단체와 초·재진 문제와 관련해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협의한 만큼 재진 환자만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약 배송 문제는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약사회는 약 처방 오남용과 배송하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