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이종호 과기부 장관 "출범 1년, 누리호·다누리 성공으로 국민께 희망"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6:07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6:07

17일,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과기부 10대 성과와 향후계획 발표
이종호 장관 "7대 우주 강국 도약"
"작년 통신마비 사태 가장 아쉬워"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우리 손으로 개발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를 성공시켜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우주경제시대로 첫발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5월에 부임을 해서 당장 급한게 6월 누리호 발사였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정말 컸다"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 "다누리·누리호 성공…최대 성과"

지난해 5월 10일 과기부 장관에 취임한 이종호 장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출범 1주년 10대 성과'를 발표하며 그간의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종호 장관은 누리호와 다누리의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로 국민 일상 속 AI 활용과 윤리 확보도 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5.17 victory@newspim.com

아울러 반도체, 양자, 수소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디지털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선언한 '뉴욕구상'에 대해선 "앞으로 인공지능 선도국가이자 디지털 모범국가에 걸맞는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며 "AI의 일상화와 윤리 정립 등 디지털기술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해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계약정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첨단산업과 디지털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디지털 분야 대학원 신규 선정과 기업주도형 인재양성 과정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인재 분야의 산업계 수요 충족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중요"

이종호 장관은 이날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인재양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가 늘 나온다"며 "학부 때부터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차별화된 인재를 키워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 통신서비스 마비 사태를 꼽았다.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 등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14 victory@newspim.com

그는 "당시 심리적으로도 괴롭고 참 힘들었다"며 "그러나 아쉬움은 뒤로 하고, 통신서비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우주항공청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과기부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종호 장관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시로 설득, 부탁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단통법의 향방에 대해선 박윤규 제2차관이 "폐지냐 유지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돼 앞으로의 역할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5G 신규요금제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달 15일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SKT는 이달 17일 과기부에 25종의 요금제 신설 신고를 접수했다. 이번에 신고한 5G 이용약관에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만 34세 이하 이용자를 위한 5G 청년 요금제 11종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 7종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23.03.23 yooksa@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