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추가 회의 없이 외교경로로 계속 조율"
"시찰단 협의 결과 국조실 발표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 문제를 놓고 17일 두 번째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시찰 대상과 일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심의관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화상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1차 국장급 회의에서 마무리짓지 못한 시찰단 활동의 세부 사항을 놓고 4시간 동안 최종 타결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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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측 대표단과 카이후 아츠시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일본측 대표단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염수 시찰단 논의를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국장급 실무 협의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2023.05.12 yooksa@newspim.com |
외교부 당국자는 회의가 끝난 뒤 "일본 측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오염수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국무조정실 등에서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의 사항에 대해 각자 검토해 일단 외교경로로 의사소통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선 원전 오염수 보관과 정화, 방류로 이어지는 과정의 주요 시설들을 보겠다고 한 한국 정부 요청에 대해 일본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측은 온·오프라인 회의는 더 개최하지 않기로 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 시찰 가능 시설과 접근 가능한 데이터 등에 대한 조율을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곧 오는 23~24일을 포함한 3박4일 일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시찰단을 꾸릴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국 시찰단이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거라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절차 확인' 역할이 제일 크다며 한발 물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개최한 간담회에서 '시찰단에 민간인 참여가 배제됐고 오염수 채취가 어려운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는 질문에 "시료를 떠서 검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이 하고 있다"며 "절차, 시설, 계획, 결과 등이 합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IAEA 검증에 원자력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깊게 참여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보고 있고, 이 검증에 참여하는 전세계 4개 연구소 중 한 곳으로 한국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절차와 시설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현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와 세계 연구소들이 시료를 공유하면서 교차 검증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시료를 별도 채취한다는 요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방 실장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IAEA 검증에 동참하는 것을 거론하며 "한국 연구소가 동참 연구소 기준에 들어간 것만 해도 검증 능력의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염수 시료 채취도 없고, 한국 시찰단이 볼 시설,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차도 좁이지 못하면서 시찰단 활동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12년간 후쿠시마 터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왔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가서 일본이 자료를 준다 한들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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