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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표에도 잠잠한 1기 신도시…"재건축까지 십수년 소요, 체감 어려워"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21일 06:0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계류…1기 신도시 아파트 낙폭 확대
실제 아파트 거래시 가격 비슷하거나 더 떨어져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다리기보다 3기 신도시 정착 수요도 늘어날수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초 재건축 기대감으로 들썩이던 1기 신도시 분위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상승거래가 이뤄지고 수도권 청약시장이 '흥행'하고 있는것과 상반된다.

지난 3월 정부가 노후계획 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5개 신도시 지역을 돌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인 탓에 속도가 나지 않으면서 관심도가 식은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에선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진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오히려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별법 국회 계류…1기 신도시 아파트 낙폭 확대

정부는 지난 3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1기 신도시(성남 분당·군포 산본·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및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특례를 받는다.

하지만 두달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오히려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다.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낙폭이 확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각각 0.02% 내리며 전주(-0.03%) 대비 축소됐다.

지역별로 보면 일산이 –0.10%로 가장 많이 내렸으며 이어 평촌(-0.05%), 산본(-0.02%), 중동(-0.02%), 분당(-0.01%) 순이다.

재건축 진행은 확정적이지만 사업시작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착공까지 통상 10년 내외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은 상황이다. 재건축 호재가 있음에도 비슷한 수준이나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동아' 전용 84㎡는 지난달 6억2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이달 5억9000만원대로 두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일산서구 일산동 '일산동양' 전용 59㎡는 지난 2월 3억5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다음달인 3월 3억3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성남시 분당구 '무지개5단지청구' 전용 58㎡는 지난달 6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6억2000만원에 거래되면 한달사이 5000만원이 떨어졌다. 분당구 야탑동 '장미8단지현대' 84㎡는 지난 3월 9억8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지난달 각각 9억2500만원, 9억 400만원으로 두건이 거래됐다.

◆ 침체된 분위기 지속될 것 "재건축 본격화시 가격 반등 가능할 것"

시장에선 당분간 1기 신도시의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특별법 발표 직후에는 매수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많으면 하루에 1통 정도 간간히 들어오는 정도"라며 "아무래도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문의보다 실수요 문의가 많다보니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금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지금은 많이 노후화된 1기 신도시보다 준신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 수요가 더 많을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면서 "현재는 재건축에 대한 체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돼야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는 점 역시 1기 신도시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가 서울의 집중된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시기는 남양주 왕숙1·왕숙2, 하남교산 2028년 하반기, 고양창릉·부천대장 2029년 하반기, 광명시흥·화성진안·의왕군포안산 2031년 하반기로 1기 신도시 재건축보다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과 건설사 갈등, 조합 내부 마찰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기다리기 보다 3기 신도시에 정착하려는 수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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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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