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지역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발전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정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 교육을 핵심 동력으로 해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경/제공=교육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제35조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과 제36조인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이 핵심이다. 교육자유특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은 특혜를 받는 이른바 '귀족학교' 설립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명문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집중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정책연구 등을 통해 공교육의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협조을 당부했다.

그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합의가 있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 교실의 변화를 함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초등 방과후·돌봄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도 하반기에늘봄학교 시범교육청을 2~3개 추가로 선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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