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표적감사 vs. 적법관리...영등포문화원 논란 확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개월간 감사진행, 제재부과금 8000만원 부과
원장 등 주요 인사 퇴진 압박 의혹 제기
구청 "적법한 관리, 위반내역에 의거한 조치"
구청장 면담 거부, 구의회 "일방행정 멈춰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무산으로 홍역을 겪은 영등포구가 이번에는 영등포문화원 '표적감사' 논란으로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적법한 관리였다는 입장과 주요 관계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압박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최호권 구청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영등포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등포문화원에 대한 감사(특별 지도·점검)를 실시하고 총 8개 분야에 대한 47건의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영등포구청 전경. [사진=영등포구청]

특히 지방보조금을 과다 허위 청구 및 용도 외 사용 등을 이유로 원금 1985만원과 제재부가금 8200만원 등 약 1억원의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구청 조치에 지역에서는 한천희 원장을 비롯해 기존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구청장 취임 후 급작스럽게 감사가 진행되고 이후 관련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두 문화원을 떠났다는 이유에서다.

1999년 개원한 영등포문화원은 영등포구청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지역 문화행사 개최 및 교육강좌(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1월 후반기 5대 원장에 선임된 한 원장이 2019년 2월 6대 원장에 이어 지난 3월 임시총회에서 7대 원장에 당선됐지만 영등포구청 감사 후 지난 2일자로 자진 사퇴를 했다.

한 원장은 "원장 자리는 돈이나 권한이 아닌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책임감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없어져야 문화원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 스스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떠난 마당에 문화원에 피해를 주기는 싫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감사의 부당성을 제기하기 위해 최 구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하지만 구청장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지역 관계자는 "구청이 문화원과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관련 업무를 산하기관 또는 구청 업무로 전환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계약 종료 근거를 찾기 위해 감사를 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전했다.

이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무산된 문래동 부지에 문화원을 건립하면서 기능을 키우고 규모도 늘릴 계획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구청장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 대신 최 구청장과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대신하려는 것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구청측은 문화원에 대한 감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표적감사라는 의혹을 일축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사진=영등포구청]

지난해 10월 영등포문화원에서 주최한 '안양천 지등축제'에 보조금 640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중 1600만원 가량을 횡령(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횡령한 금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감사를 했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치한 것"이라며 "만약 구청 조치가 부당했다면 관련 사람들의 대응이 있었을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과다 하위 청구 및 용도 외 사용, 부당수급 등이 대거 적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원 계약 종료 및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이 6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 현 문화원 건물과 부지가 모두 시 소유기 때문에 구유지인 문래동 부지에 구가 예산을 투입해 문화원을 새로 건립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전이 검토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 당시 문화원에서 근무했던 A씨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했다. 감사 결과는 잘못됐으며 이를 인정한 적도 없다"며 "문화원을 떠난 상황에서 문화원에 피해가 될 수 있어 조용히 있을 뿐이다. 만약 구청이 감사결과를 이유로 문화원과 계약을 종료한다면 경찰 수사 의뢰 및 법적 대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 역시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건립 무산 및 가림막 철거 논란과 동일하게 최 구청장의 일방적인 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측은 "위탁기관에 대한 3개월에 달하는 유례없는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당사자인 문화원 관계자와의 면담은 거부하는 등 소통 자체를 차단했다"고 주장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만들지 않고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의 사퇴를 사실상 유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