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자치구 포커스] "불법 미행" vs. "적법 감찰"…종로구청장·노조 갈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측근채용 등 놓고 충돌, 1월 중순부터 대화 단절
직원감찰에 노조탄압 의혹까지 겹치며 갈등 확산
양측 첨예한 대립, 합의 의사 없어 대립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간의 갈등이 봉합은커녕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대화마저 단절한 양측은 부정부패와 부당채용 등 당시 충돌했던 사안을 넘어 지금은 직원감찰과 노조탄압 등을 놓고 극단적인 대립 중이다. 1년 가까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구정 혼란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감사과를 통해 직원들을 암행 감찰하고 노조활동 제약을 넘어 해체시키려는 각종 행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외부에서 채용된 전직 경찰 출신의 감사과장이 구청장 측근으로 불특정 직원들을 미행하는 등 위법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 "직원 불법 미행 등 자행, 노조활동 방해도 여전"

구청 감사과는 최근 '1분기 암행 주요적출 사례 전파 및 공직기강 확립 강조'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 직원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청 인근에서 정문헌 종로구청장 규탄 시위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4.14 peterbreak22@newspim.com

이 자료에는 익명 처리된 (OO과 OO주무관)의 행적이 '13시20분경 구청을 나와 OO장소에서 23분을 머물고 다시 7분후 OO를 거쳐 OO카페에 들어가 23분 후 다시 나와 OO거리를 지났다'라는 식으로 '분' 단위로 기재됐다.

이에 노조측은 구청장측이 직원을 감찰이라는 이유로 몰래 미행했으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모든 직원들에게 공유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구청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공유된 사례는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이 사건 이후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노조원이 상당수"라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구청장이 이제는 감찰을 앞세워 직원들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활동을 막는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적절한 측근 채용과 연관 업체 계약 등을 지적한 이후 노조 지도부에 대한 '복무 위반 관련 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노조 활동에 전념하고 싶으면 휴직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지부장은 "정 구청장이 마음대로 채용한 측근이 지금은 10명이 넘는다. 측근이 관련된 업체가 연관된 '국제서당' 사업은 재검토가 아닌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구청장에게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거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청장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 노조 사과가 우선"

이같은 비판에 구청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우선 직원 감찰은 불법적인 미행이 아닌 적법한 '비노출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근무 중 개인적인 외출(사사외출)을 하는 직원들에 대한 제보가 많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행적을 확인한 것으로 대상자는 모두 근무 규정 위반이 확인돼 구두경고 조치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에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어렵다. 불법 감찰이 아니다.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다.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노조탑압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밝힌것처럼 공무원노조법에는 노조 활동만 하려면 휴직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함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제서당 사업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무료로 참여하고 있다. 측근이 아니라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고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없는데 왜 자꾸 '특혜'라고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같은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화 단절 후 갈등 확산, 대립 장기화 불가피

이처럼 양측의 갈등은 모든 사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1월 중순 이후 대화가 단절돼 갈등을 좁히거나 합의점을 찾은 가능성마저 차단된 상태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는 "대화가 단절된 것도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갈등이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돕고 상생해야 할 구청장과 노조가 서로를 외면하고 비난하는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구청장은 노조가 근거 없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공무원노조법에 맞춰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측근 채용에는 합리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람들을 뽑았으며 자신과 전혀 무관한 사람도 다수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측은 정 구청장이 명백한 불법행위와 탄압에도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역시 종로구지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 지부장이 종로구청을 릴레이로 항의 방문중이다.

전 지부장은 "구청장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사실 노조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다. 노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제서당 TF를 만들어 사업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1위 시위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