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부안군 일대에 100억여원을 들여 조성한 방재숲 공사가 허위 감리와 시공업자들의 부당이득 및 발주처 묵인 등 총체적 부실공사 논란을 빚고 있다.

2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2021년말께 37억여원을 들여 부안군 불등마을에서 비득치마을까지 3km 구간 14.6ha에 5만8925주를 식재, 방재숲을 조성했다.

[부안=뉴스핌] 홍재희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비산모래 차단을 위해 부안군 비득치 마을 주변에 2021년 말께 방재숲으로 조성한 해송이 공사완료후 1년 5개월여 이상 자랐지만 여전히 어린 묘목의 모습이다. 2023.05.20 obliviate12@newspim.com

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로 부안군 동진면에서 계화면까지 총 6km(17.95ha) 구간에 70억여원을 투입해 해송·자귀나무·사철나무 등 4만5927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불등마을에서 비득치마을 구간은 2021년 9월23일~12월21일까지 3개월 동안 해송 2만3750주 식재와 기반공사 등을 익산산림조합이 29억4721만여원에 수주했다.

이 공사의 당초 설계는 해송 1주당 높이(H)=1m 근원직경(R)=2cm 규격으로 원가 1만5500원, 여기에다 지주대 등을 포함해 해송 1주당 총 4만731원의 식재비가 반영됐다.

◆새끼손가락 굵기 묘목 식재...원가차액 3억원 및 부대비 등 5억여원 부당이득

이 공사의 당초 설계는 직접재료비(묘목 원가)로 16억4383만원을 반영했고, 시공사의 이윤은 전체 공사비의 5.993%인 2억118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높이만 1m로 맞추고 새끼손가락 굵기의 포트묘 2만1220주로 당초 계획수량보다 2530주가 줄어든 채로 식재돼 시공사가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

충남의 대규모 조경수 유통매매센터인 J업체와 전북 G사 등에 따르면 해송 H=1.0 규격의 포트묘 가격은 현재 4500~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송 1주당 1만원 이상 원가 차액이 발생했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이 원가 및 부대비 등을 감액하거나 공사 완공후 정산에서도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

당초 해송식재에는 9억6736만원이 소요될 계획이었지만 해송 구입가격과 수량 감소로 6억4150만원으로 줄어 들어서 3억2586만원의 차액이 발생됐다.

뿐만 아니라 노지묘를 식재할 경우 분을 뜨는 인건비·운반비와 자재비 등의 부대경비도 같이 줄어들어서 실제 해송식재에 들어간 비용은 5억여원 상당이 줄었다는게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해송을 비롯 팽나무, 이팝나무, 자귀나무, 모감주나무 등 수량감소에 대해서만 9794만원을 감액하는데 그쳤다.

반면 이 사업의 설계변경은 공사 준공 5일 전인 2021년 12월 16일에 이뤄졌다.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수량감소에 따른 감액에 그쳐 발주처 및 감리사가 시공업체의 부당이득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농어촌공사 묘목 49만주 확보, 새만금개발청 '외면'...국가기관 '엇박자'

새만금개발청이 비산모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0억여원을 들여 방재숲을 조성했지만 어린 포트묘를 식재하는 바람에 제 기능을 하려면 당초 계획보다 수년이 더 걸리게 됐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새만금 기후 및 토양에 적합한 수목 생산과 해풍 영향저감, 사업비 절감을 위해 군산시 옥구읍에 해송 등 49만주의 방재림 식재용 묘목장을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비득치~불등마을 구간 공사에 이 묘묙장의 해송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용되지 않았다.

이듬해 2차사업(동진간 주변)에서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에 해송 1만6833그루를 1주당 평균 1만4892원꼴로 25억여원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 관계자는 "1차사업 당시의 업무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겨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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