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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파고든 마약] 병장 등 12명 대마초 반입…동료 병사들에 판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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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 등지 흡연·독신숙소 '물뽕' 복용
총기·전투기·함정 근무 '대형사고 위험'
'20년 9명 9건→'22년 30건 34명 급증
마약류 범죄땐 '군 전투력 손실' 심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마약이 우리 군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전·평시 총기를 소지하고 전투기를 조종하며 함정 근무를 해야 하는 일선 장병들이 마약을 흡입하게 된다면 우리 군의 전투력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공군수사단이 2023년 5월 연 '마약 범죄 동향과 대응 전략' 초청 강연에서 참석자들이 마약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마약류 범죄, 간부 18%, 병사 82% 차지 

특히 군대 특성상 마약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독버섯처럼 확 퍼질 수 있어 선제적인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고위험 임무 종사자들과 부대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검사로 군 내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관리 강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에 익숙한 10~30대 마약사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SNS를 이용한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 접근성이 쉬워짐에 따라 군내 마약류 범죄도 급증 추세다.

지난 ▲2020년 9건 9명 ▲2021년 20건 20명 ▲2022년 30건 34명으로 발생 건수와 인원이 무려 3.3배로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별 상황을 보면 간부가 6명으로 18%, 병사가 28명으로 82%를 차지했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지난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 50%, 대마 47%, 코카인·아편 등 마약 3%였다.

최근 군대 마약류 범죄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은 더한다.

일부 대에서는 병장 등 12명이 대마초를 반입해 샤워장 등지에서 흡연하고 동료 병사들에게 판매까지 하면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부사관은 다크웹에서 대마초를 구매해 흡연하고 독신숙소에서 GHB(일명 물뽕)까지 제조해 복용하는 등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2023년 5월 전군 수사단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최근 군 내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진=국방일보]

◆이종섭 국방장관 "마약류 근절책 철저 추진" 

우리 병영에서 지금까지는 마약류 범죄가 아무리 소수 인원이라고 해도 일단 범죄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군 특성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조직 문화로 인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위험 요인에 쉽게 노출돼 있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지금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전통적인 마약류보다 저렴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공급 확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마약을 힙(hip)한 문화로 받아들이고 호기심으로 접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낮은 의식이 마약류 범죄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19일 군 수뇌부와 함께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군 마약류 종합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장관은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를 목적으로 총기류 취급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라면서 "병영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력 주문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 군내 마약류 근절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국방부와 각 군이 한마음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특별 지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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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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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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