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강남에서 10대 여학생이 투신하여 사망하는 장면을 SNS에 올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720명이 자살을 매일 시도하고 있기에 OECD국가중 자살률 1위를 18년째 달리고 있는 자살공화국이 되었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 지난 정부도 노력을 하였지만 자살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줄이겠다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투입하여 자살시도자와 자살유가족 등 자살고험군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온라인의 자살유해와 유발정보 삭제 및 고발조치 등 자살예방정책과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워져야 한다.
지난 주 국회에서 초‧중‧고교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관련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좌초했다. 교육내용에 대한 보고절차 등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과가 안됐다고 한다.
2021년도 우리나라 4,5.60대 자살률은 감소추세다. 그러나 10대는 10만명당 자살자수가 7.1명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다. 20대는 23.5명으로 전년대비 8.5% 늘었다.
자살충동도 초교 17.7%, 중학교 22.6%, 고등학교 26,8%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재난이다.
자식이 하나 둘 밖에 없는 부모가 많을텐데 자살할 경우 남은 부모나 유가족은 자식을 잃은 슬픔과 낙인으로 평생을 뼈를 깍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산다. 이는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 청소년들의 자살은 부모들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큰 손실이다.
반면 SNS에 자살유해 정보들은 넘쳐나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보다 무겁고 귀하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단순하고 즉흥적 판단으로 쉽게 버리려는 청소년들이 많다.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 뿐이다. 자살할 경우 가족들에게 뼈를 깎는 아픔과 영원한 상처를 준다. 청소년들에게 본인을 사랑하고 관심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고, 자살 외에 더 좋은 해결 방안이 있다는 사실 등을 교육해야 한다.
자살하면 안되는 이유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1388이나 1393등의 기관활동을 안내하는 한편 청소년시절 위기를 극복해 성공한 사례를 수시로 공유해야 한다.
그들 눈높이 맞게 전세계 명성을 떨친 BTS의 'Love myself, Love yourself' 노래를 들려 주는 등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초‧중‧고교 자살예방교육이 필수인 이유는 첫 번째 학교환경 및 교우관계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증가로 삶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집중관리등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세 번째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자해학생을 돕는 안내서, 캠페인, 부모교육과 함께 위기관리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소중한 생명윤리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은 교육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해 6시간 교육을 권고하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장 의지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학교에서 학생안전교육에 생명존중 자살예방교육을 통합해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초중고교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의무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결과, 보고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 인식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처럼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할 때 우리 꿈나무들인 청소년 자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양두석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후 손해보험협회 상무이사, 보험연수원부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생명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위키포키 생명인권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