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경우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여의도연구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각수 전 주일대사, 신범철 국방부 차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24 yjlee@newspim.com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한미가 판단을 공유하게 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시까지 조건부로 한반도에 미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플랜-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한일・한미일 연쇄정상회담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 세미나에서 유 이사장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강력한 확장 억지력 확보라는 워싱턴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의 핵 질주가 가속화될 경우 워싱턴선언을 업그레이드 한 가칭 '신 워싱턴선언'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반도 근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일본(재처리시설 보유)・호주(핵 잠수함 기술 확보) 수준의 핵 잠재력 보유 추진, 전술핵 재배치, 북한 완전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와 인권 문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차원의 전략적인 대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그동안 북핵 해결을 위해 우리는 확장억제협의체 구축을 위해 지난 20년간 노력해왔다"며 "그 결실을 이번 워싱턴선언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으로 거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확대해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효과를 발휘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한국 보호를 위해 상시 운영되고 있음을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라 한중관계의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며 "중국의 반발에 의연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자극은 회피한다는 차원에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신 대사는 또 "러시아의 훼방에 대비한 소통도 중요해 보인다"며 "비살상 무기・물자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우리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인배 국립통일교육원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도 '미상 발사체'등으로 얼버무렸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처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안보를 무너트렸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대한민국의 평화결정권 회복과 평화구축권의 시작을 알린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인권 문제는 북핵 해결에도 중요한 레버리지가 된다고 본다"며 "통일부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통일교육에 북한 인권과 탈북민·국군포로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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