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돈봉투' 수사팀 공수처 고발…"공무상 비밀누설"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3:29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3:29

JTBC 녹음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탄원서도 제출
"檢, 정권 지지도 떨어질 때마다 기획수사" 주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 측은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검사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며, JTBC 녹음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라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탄원서에서 "JTBC는 지난달 12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음파일을 전후맥락도 없이 검찰의 피의사실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함으로써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기소 전에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2일은 이 전 부총장이 알선수재 등 혐의로 4년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이번 사건 수사를 공식화 한 날이다.

이에 송 전 대표는 "검찰과 JTBC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해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과 일부 언론의 관행적 유착으로 사문화돼 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얻은 자료를 기초로 사실상 별건수사를 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서 수사 개시 전에 미리 녹취파일을 유출해 여론재판을 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JTBC는 검찰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녹음파일을 단독보도로만 16회나 방송해 저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가하고 있다"며 "헌법에 따른 법원의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인민재판식 행태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권하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모든 국정을 주도하고 지배하면서 사법절차가 형해화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에 종속된 검찰이 정권과 집권당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시기를 특정해 야당 정치인들을 언론과 야합해 기획수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바로 잡아줄 곳은 사법부밖에 없다"며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는 무도한 정권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으로 이뤄 놓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이번 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