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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스토리]④ "내가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으로 고향 땅에 고층빌딩 지을 것"...대성타워이엔씨 이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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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부모 모두 수용소 끌려가
중국으로 탈출해 10년 전 한국행
현장 일 3년 만에 기사자격증 따
배우기 어렵지만 '고소득' 만족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건 한 순간이었다.

9살에 아버지는 남한 출신인 지인의 서울 가족을 연결시켜준 죄로 수용소에 끌려갔다. 수 백 만명이 굶어죽었다는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라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별일을 다 해야 했다. 하지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누나가 먼저 중국으로 탈북해 버렸다.

자신이 운전하는 타워크레인으로 북녘 고향 땅에 건물을 짓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탈북민 이준 타워이엔씨 팀장. [사진=하나재단] 2023.05.27

결국 모자는 북한 땅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어떻게 눈치 챘는지 보위부가 어느날 들이닥쳤고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두 사람을 각각 수용소로 보냈다. 그게 어머니와의 이별이었다.

1년 뒤 풀려났지만 발붙일 곳은 없었다. 중국으로 탈북한 뒤 먼저 한국에 정착한 누나와 연락이 닿아 2013년 입국했다.

이젠 어엿한 대한민국 청년으로 '건설 현장의 꽃'으로 불리는 타워크레인을 능숙하게 운전하는 전문업체 대성타워이엔씨의 이준(38) 팀장. 이 팀장은 탈북민 교육기관인 한겨레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타워크레인 전문업체인 이 회사에 들어와 9년 동안 한길을 걷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자자격증을 갖춘 이 팀장은 고층빌딩이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기본이 40~50m이고 높을 땐 500m도 올라간다고 하니 긴장감도 크다.

◆ '건설 현장의 꽃' 타워크레인 기사로 성공 정착 

하지만 한 치의 오차 없이 중심을 맞추고 해체·설치해야 하는 일은 이제 그에게 천직이 됐다.

이 팀장이 이런 길을 택하게 된 건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한국 생활 정착 초기 누나에게 의지하던 그는 제힘으로 돈을 벌고 싶었다. 대학 공부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살림을 꾸려가는 누나를 돕고 싶어서였다. 또래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해도 '대학의 전공을 살려 일하지 못하면 공부를 왜 하지?' 하는 생각에 돌아보지 조차 않았다.

대신 기술을 배우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4개월간 용접을 배웠다. 그러나 막상 건설 현장에 나가보니 청년이기보다는 아직 소년에 가까운 어린 그가 마음 붙이기 쉽지않았다.

방황하는 그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대성타워이엔씨 이지영 사장이다. 탈북민 출신인 이 사장은 대학 강사로 출강할 정도로 한국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인물이라 믿음이 갔다.

탈북민 타워크레인 기사 이준 팀장(왼쪽)이 자신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이지영 타워이엔씨 대표와 현장 도면을 놓고 상의하고 있다. [사진=하나재딘] 2023.05.27 yjlee@newspim.com

이 팀장이 처음 배치된 곳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팀이었다. 팀은 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는 소속 인원 외였다. 정식 팀원도 아니고 건설 현장이 처음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특별한 일을 시키지 않으니 어떤 날은 종일 양지바른 곳에서 꾸벅꾸벅 졸다 오는 날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일을 배우는 이런 기회 온 게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불했기 때문이란 걸 알았다. 하루하루 흘려보낸 시간이 돈까지 축낸 것이라 생각하니 철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열심히 배우자'고 결심한 그는 달라졌다. 외국어로 된 장비 이름, 기술용어를 외우고 시키지 않는 심부름도 찾아서 했다. 3개월이 되니 장비가 하는 일을 알게 되고 6개월이 지나자 작동 방법이 눈에 보였다. 이준 씨는 3년 만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와 비계 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

◆ "조금만 삐끗해도 대형사고...팀원 간 소통이 중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간 소통이다. 높은 공간에서 무거운 설비를 움직이는 노동은 다섯 사람의 한결같은 호흡을 요구한다. 눈짓만으로 신호를 알아듣고 말하지 않아도 다음 행동을 맞추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삐끗하여 타워크레인의 중심이 맞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돌아오게 된다.

"제 몫을 하지 못하면 애당초 팀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이 분야의 일입니다. 기계나 장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인간관계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욕을먹고 살았으니까요."

그 시절을 돌아보며 이 팀장이 하는 말이다. 고함소리에 질려 때로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여기 아니면, 하고 속에서 무엇인가가 불끈 올라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당장 그만두고 내려오고 싶어도 자기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두 몫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잘 안다.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사진=뉴스핌DB]

그런데 현장에서 3년을 보내자 이 팀장은 한 가지 갈증이 생겼다.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배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어린 나이에 타워크레인 기사로 일하다보니 또래와 떨어져 윗세대와만 소통해야 했고, 시대에서 밀려난 소외감도 들었다.

어느 날 나이 차이가 많은 현장 선배 한 사람이 "너 중국에서 왔냐. 외국인은 업계에서 받아주지 않는데"라고 물었다. 이 팀장은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를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대학교와 전공을 고민했다. 이 팀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 사회복지학과를 택했다. 사회의 흐름을 알고, 시대를 배우고 또 또래들과 네트워크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어려웠던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 사실 이론도 배웠지만, 더 많이 기억에 남은 건 실생활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도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대학공부를 하면서 일에 대한 소중함도 더 깨닫게 됐고 한국생활 정착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보통 일에 숙련돼 팀을 이끌기까지 6~7년이 걸리고 빨라야 5년이라고 하는데 4년 만에 현장 상부 팀장이 됐다. 하부에서 기능 수준이 높은 한 사람의 팀장이 조종하고 상부 팀장은 건물 높이와 함께 매일 올라가는 공중에서 유압모터를 운전하고 팀이 호흡을 맞추도록 이끌어야 한다.

◆ 6~7년 걸리는 크레인 상부팀장 4년 만에 따내

20~30년을 한 분야에서 일한 팀원들은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개성도 강하다. 만년 막내인 이 팀장이 연장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하기도 어렵지만 주문대로 하지 않으면 더욱 가슴이 탄다.

타워크레인 작업은 아침 6시, 안전교육 2시간으로 시작된다. 교육을 받지 못하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한다. 한 명이라도 늦으면 그날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니 한명 한명의 책임감과 함께 팀을 이끄는 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슴 아픈 일도 있다. 어느 날 탈북민 후배가 볼트 조이는 기계에 손을 넣어 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는 사고가 생겼다. 사고가 나면 팀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 그런 날은 손맥이 풀려 일하기 힘들다.

건설 현장에서는 사고를 낸 팀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다. 팀뿐 아니라 소속 업체가 하청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한 사람의 실수가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고, 다른 사람의 일자리마저 위협하는 것을 아는 이 팀장의 하루는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10년 가까이 일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게 이 팀장의 말이다. 건설 현장에 설치돼있는 타워크레인은 제각각이다. 높은 고도에 최적화된 것과 함께 작은 타워크레인도 많다. 제작된 연도와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다.

건설업계에 쓰이는 타워크레인을 종류에 관계없이 다 경험하고 설치, 해체해 보는 것이 이 팀장의 목표다. 크고 작은 전국의 타워크레인을 모두 설치·해체할 수 있는 기사는 드물다고 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후계를 양성하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9년째 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뤄보지 못한 타워크레인도 많아요. 새로운 모든 기계에 정통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청년 타워크레인 기사로 당당하게 자리한 그의 꿈도 당차다. 어렵고 끔찍했던 어린 시절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졌지만 통일이 되면 돌아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업계에서 일인자가 되어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이 되면 건설할 일이 정말 많겠죠. 그때 타워크레인을 제 손으로 설치·해체하는 거지요. 언젠가는 저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특별한 기술보다 숙련을 요구하는 일이고 기술을 배우면 급여도 높으니 새로운 직업을 고심하는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뉴스핌-남북하나재단 공동기획>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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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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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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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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