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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대환대출 플랫폼 반복 조회해도 신용점수 영향없어"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2:09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2:11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출자들이 핀테크사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 원스톱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는 31일 본격 출시된다.  다음은 대환대출 서비스 관련 주요 Q&A(질의응답)이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시연 장면 [출처=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대환대출 서비스란, 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소비자가 옮겨가고 싶은 새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전산적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옮겨집니다.

-갈아탈 수 있는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에서 옮겨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현재 카드사별로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대출이 확인되는지 여부가 상이하나 7.1일부터는 모든 카드론을 조회, 갈아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갈아탈 수 없는 대출이 따로 있나요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음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이용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동시스템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09:00~16:00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초기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이보다 단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플랫폼을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비교하는 경우 ① 스마트폰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앱을 설치합니다. ② 플랫폼에서 대환대출 메뉴를 선택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존에 받은 대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③ 더 나은 조건으로 갈아타고 싶은 기존 대출을 선택하고, 나의 직업‧자산‧소득 등의 정보를 최대한 정확히 입력합니다. ④ 내 조건에 따라 제시되는 1개 이상의 새로운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플랫폼에 따라, 금융회사‧대출상품의 종류와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 등을 모두 확인하여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판단합니다. ⑤ 선택한 금융회사의 앱으로 이동하여, 대출계약을 실행합니다. ⑥ 대환대출 완료 결과,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이미 옮겨가고 싶은 금융회사가 있는 경우 ①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 기존대출을 조회하여 바꾸고 싶은 대출을 선택합니다(마이데이터 가입 불필요). ② 금융회사가 새롭게 제시하는 대출조건에 따라,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지 확인하고, 대출계약을 실행합니다. ③ 기존 대출을 완전히 갚은 사실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정확히 확인합니다.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갈아탈 수 있나요.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몇 번씩 조회해도 내 신용점수에 영향이 없나요

▲이미 옮겨가고 싶은 금융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앱에 바로 접속하여 갈아타면 됩니다. 다만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비교하면 더 나은 조건의 대출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점수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단기간에 과도하게 많은 조회를 하는 경우, 일부 시중은행 등의 비대면 대출에 일시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마이데이터는 왜 가입해야 하나요? 플랫폼마다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대환대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① 대출비교 플랫폼 앱 설치 및 가입, ②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면,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고 이를 반영하여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조건이 제시됩니다.

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가 다르므로,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때 새로운 플랫폼이 나의 기존대출 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한 경우, 기존에 사용한 인증서*를 이용해 1~2분 이내에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대출비교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플랫폼별로 어떤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이 제시되나요

▲대환대출 서비스는 기존 신규대출 비교를 제공해 온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의 핀테크 플랫폼과 웰컴저축은행, KB국민카드 등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이 제공할 예정입니다.플랫폼별로 제휴를 맺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 상품이 제공되며, 당분간 금융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추가 입점할 계획입니다.


-여러 개의 기존 대출을 하나의 새로운 대출로 합칠 순 없나요

▲시스템 운영 초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대출만을 갈아탈 수 있고, 현재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합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 때문에 DSR 한도가 소진된 상태입니다.이때에도 갈아탈 수 있나요

▲기존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모두 갚아 없어지므로, 갈아탄다는 이유로 DSR 한도를 초과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소비자가 기존 대출을 모두 갚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포에 방문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금융회사 간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실시간으로 완료됩니다.


-최종적으로 갈아타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완료하면 내 기존 대출은 확실하게 없어지나요

▲플랫폼 이용 시, 앱 설치부터 마이데이터 가입 및 계좌 개설 등을 모두 포함해 대략 15분 이내 갈아타기가 완료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가입해 둔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금융회사 앱에 접속하는 경우 등에는 시간이 이보다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는 모두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처리되므로, 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완료하는 즉시 완전히 갈아타게 됩니다.


-갈아타기 전 한 번 더 확인할 것은 없나요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게 나에게 실제로 얼마나 유리한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새로운 대출에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대환대출 서비스 내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등을 입력해서 확인해 봤는데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가 기존에 비해 별로 낮지 않아요

▲대환대출 서비스는 소비자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려주고, 받을 수 있다면 쉽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소비자에 따라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가 새로 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거나, 모든 금융회사에서 원하는 대출조건을 제공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상품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면 받을 수 있는 더 낮은 금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플랫폼‧금융회사 앱의 관련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 앱의 첫 대출조회 결과에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은 금리만 조회됩니다. 이후 특정 금융회사 대출을 선택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조건을 선택‧해제하며 금리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플랫폼,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자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핵심은 금융회사 간 상환 처리를 전산화한 대출이동시스템으로, 새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나의 기존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는 절차 역시 간편해집니다.

새로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면 방식의 대환대출 역시 편리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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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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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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