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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참석(5.31)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07:00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리는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연다.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박상혁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1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제75주년 국회개원기념식(국회의사당 중앙홀)

◇상임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47호)

◇의원실 세미나

09:20 신현영 의원실 등, 국내 유전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박완주 의원실,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 : 8. 사이버보안(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김민석 의원실 등, AI SOUL FORUM 창립기념식 및 특별강연 : AI개발 및 활용 윤리와 글로벌 표준제정 한국내 법제화를 선도하기 위한 포럼(국회도서관 강당)

10:00 김성주 의원실 등,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진단과 대안 모색(의원회관 306호)

10:00 김성원 의원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탄소중립 저탄소 연료전환 방향과 분산에너지 역할(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김영진 의원실 등,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0:00 윤영찬 의원실 등, 초거대 AI시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AI주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조승래 의원실 등,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상희 의원실, '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강대식 의원실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국회박물관 2층 강당)

14:00 강은미 의원실, 에너지복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1차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한기호 의원실 등, 인구 절벽으로 병원자원 부족시대! 대안은? 민간군사기업!(국회도서관 강당)

14:00 윤미향 의원실 등, 해양 포유류 보호시설 '바다쉼터' 마련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5:00 황보승희 의원실,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전략과 과제(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청년 권리당원 512인, 당 쇄신 요구 기자회견

09:20 박주민 의원,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동의청원 진행 단위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제22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대회 개최 기자회견

10:40 박상혁 의원, 수도권 서부 광역교통망 확충 관련 기자회견

11:20 강은미 의원,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발의 기자회견

14:00 류호정 의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대한 위법성 규탄 및 재생사업 재개 요구 기자회견

14:20 김영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 청산절차 관련 기자회견

14:40 최강욱 의원, MBC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압수수색 및 조민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 영장불청구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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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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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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