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600억 규모 포스코 첨단기술 해외유출 막았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0:38

지난해 7월 기술유출 전담 수사팀 꾸린 후 첫 적발
수출업체 대표 등 5명 특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수사기간 단축 위해 전문성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포스코의 첨단기술을 막았다. 5년간 추산된 금액만 66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7월 관세청 내 기술유출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향후 적발건수를 늘리고 수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각오다.

◆ 포스코 첨단기술 유출 적발…6600억 부당이득 차단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이하 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

관세청이 압수한 에어나이프 [사진=관세청] 2023.05.31 jsh@newspim.com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장비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자체 인력 32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적발한 첫 사례다.

이번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해외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포스코 첨단기술유출 범죄개요도 [자료=관세청] 2023.05.31 jsh@newspim.com

이번 수사는 국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첨단기술 유출 정보를 관세청에 넘겨준 것도 국정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경 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부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ㄴ'사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22.11월)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에어나이프 수출 당시 물품명을 '에어나이프 시스템'이라고 세관에 수출 신고했으나, 향후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1년 수출시에는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신고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수출하려던 에어나이프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자, 세관의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면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천세관 수사팀은 포스코 직원들의 협조로 특허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혐의업체 본사,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혐의자들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도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가 추산한 1대당 기대이익은 연간 최대 440억원으로, 3대를 합산하면 총 1320억원이다. 이를 5년간 운영했다고 가정 시 나온 금액이다.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는 검찰 수사 진행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로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 관세청 수사역량 집중…국정원·특허청과 공조 강화

관세청은 이번 기술유출 적발을 계기로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국정원·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술유출 적발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 입수 후 검찰 송치까지 반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고려, 수사 전문성 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빠른 공조로 수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각오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술유출 인지 후 특허 침해 사실 여부를 밝히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다"며 "수사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수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또한 이미 한 차례 기술유출로 국익에 침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수출한 제품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 발생한 사건이니만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의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