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5G 28㎓ 주파수에 대한 신규 사업자 확보에 대한 과기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3사의 주파수 할당이 모두 취소되면서 신규 사업자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통신 분야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긴 하다. 관건은 신규업체가 감당해야 할 할당대가 인하와 사업성인 것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돼 처분 내용을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과기부는 KT와 LGU+에 5G 28㎓ 대역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통3사는 당초 2021년까지 28㎓ 5G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국씩 모두 4만5000국을 구축‧개설해야만 했지만 설치율은 0.2% 수준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수익없는 주파수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통3사에 쏟아졌다. 

이와 달리 일각에서는 시장 수익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통사의 투자 부담이 컸다는 점도 지적한다. 

당장 이통3사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된 상황에서 과기부는 신규 사업자 논의에 힘을 쏟는 분위기다.

지난 1월 과기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5G 28㎓에 대한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중이다.

차별화된 5G 28㎓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에 대한 통신 및 인터넷 분야 업계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자 참여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업계에서는 속도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5G 28㎓ 주파수 활용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한편으론 사업비용 부담과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인다. 

우선 할당대가부터 걱정이다. 과기부가 이통3사에 요구했던 5G 28㎓ 주파수에 대한 할당대가는 2000억원 수준이었다. 전국을 서비스 사업지역으로 두기 때문이라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과기부 역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 할당대가를 상당폭 낮출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업지역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할당대가도 그에 비례할 것이라는 얘기다.

또 하나는 사업성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것은 결국 투자 대비 사업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라는 확신이 서야 신규 사업자로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기존 소규모 통신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 투자업체 관계자는 "기존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과 연계할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서 보다 속도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을 탓하기 보다는 틈새를 찾아 사업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스타트업 등도 통신분야 업체와 협업해서 시장 진입에 대한 동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5G 28㎓ 주파수 할당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을 두고 통신분야 이외의 사업자도 모두가 참여할 수가 있다"며 "주파수 할당을 받은 뒤에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한 스타링크의 사업 참여와 관련 "스타링크는 5G 28㎓ 신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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