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또 하나의 부동산 투자-리츠(REITs)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동산은 더 이상 일부 재력가들만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쉽게 떠올리는 것이 주택, 상가, 건물 투자 등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재개발 투자, 꼬마빌딩 투자, 나아가 경매 전문가 등 실물 투자에 있어 노하우를 전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투자의 문제점은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교적 큰 금액의 대출을 일으켜야 해서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가 리츠(REITs) 투자이다.

부동산 보다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리츠 투자에 대해 쉽게 접했을 수 있다. 상장 리츠가 있어 주식과 같이 쉽게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투자대상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리츠라고 불리지만, 법령상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투자회사'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를 줄여서 'REITs'라고 하며 국문으로도 '리츠'로 불린다.

최은철 변호사 [사진=화우] 2022.12.23

투자대상별로 구분해 보면, 리츠는 주택, 오피스, 리테일(상가 등 소매 부동산), 호텔,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등의 부동산 유형별로 투자 구성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자가 본인이 관심이 많은 유형 및 부동산 소재지 등을 살펴 원하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

만일 특정 리츠 투자대상에 평소 관심이 있는 대형 오피스 빌딩이 있다면 그 빌딩의 일부 소유자가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하여, 리츠 투자는 부동산 직접 투자에 비하여 소액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거나 그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 매매 절차와 달리 주식과 같이 쉽게 거래할 수 있어 처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리츠는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보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점도 투자 유인이 될 수 있다(2021년 상장리츠 배당수익률 평균 7.7%).

이 같은 점에 기초하여, 리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23년 3월말 기준 운용리츠가 354개, 운용중인 자산 규모가 9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장 리츠가 23개(시가 총액 6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리츠를 주식, 공모 펀드 등과 같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이 같은 점은 최근 상장리츠의 주식 하락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2022년 6월말 대비 2022년 11월말 25% 하락).

리츠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아지는 이유는 어려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대상이 주택, 오피스 등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2023년 3월 기준, 주택 48.9%, 오피스 27.5%). 물류센터, 리테일 등에 투자하는 리츠들도 있으나, 인프라 구성, 노인복지시설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헬스케어 부동산 투자 등 그 구성을 다각화하여 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및 싱가포르 리츠 등이 크게 성장한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 리츠의 경우 스폰서 제도를 통해서 대형은행 또는 초대형 디벨로퍼들이 리츠의 구성 및 운영을 주도하는 스폰서 역할을 하며 자금 조달, 자산 운용, 시설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대형은행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금리 변동 등 시장상황 변동에 있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투자처로서 안정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싱가포르 리츠의 경우 일본과 달리 협소한 상업용부동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부펀드 및 정부산하 기업 등이 리츠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해외부동산 펀드 편입을 통해 리츠를 성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리츠 투자가 다른 투자 수단보다 훨씬 우월한 투자에 해당하므로 정책적으로 무조건 장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리츠 투자가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이상 개인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배당이 주된 투자목적이 되는 리츠 구조상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에서 퇴직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논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올초부터 '리츠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월 "리츠 관리체계 개편 민관 합동 TF"를 발족하여 민간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 개편에 힘을 싣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투자대상의 다각화, 자금조달 방식의 다변화, 리츠 자산 중 '부동산' 인정 범위 확대, 리츠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 국민들에게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반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시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부동산 간접투자를 쉽게 접하고 매력적인 투자방안으로 자리 잡아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투자자보호에 소홀하여 향후 금융사고 발생에 따라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은철 화우 파트너 변호사 


2002년 상문고등학교

2011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2014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졸업생 대표)

2020년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The Paul Merage School of Business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금융MBA (경영학 석사)

2014년~ 법무법인(유) 화우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