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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간 SMR 중점 지원·지역과학기술혁신법 조속 통과"

기사입력 : 2023년06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10:34

"SMR, 시장 변화 대응 위해 민간 주도 생태계 필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지역 자생력 강화하기 위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민의힘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민간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력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SMR은 대형원전과 달리 전력생산 이외에도 산업 공정열,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증인채택에 관한 발언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당정은 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과방위 위원인 김영식, 홍석준, 허은아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자리했다.

당정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 R&D를 통해 확보된 다양한 형태와 활용목적의 SMR 노형 기술을 사업화에 관심과 투자의지가 있는 기업에 이전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을 민‧관이 공동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또 "내년에 신설되는 민관 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에 정부와 기업이 3년간 550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후 타 SMR 노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전략안을 국무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이 논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은 김영식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각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기르려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역과학혁신법에 담겨있는 연구개발을 향상시키는 거라 생각하고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국민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저희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며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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