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중관계, 불안한 '살얼음판'…싱하이밍 中대사·정재호 韓대사 '맞초치'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3:36

中 외교부 부장조리, 정재호 주중대사 불러 항의
주중한국대사관 "싱 대사 발언에 엄중한 항의"
외교부 "주중대사관 보도자료로 갈음" 속도조절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을 놓고 한·중 외교당국이 신경전을 벌이며 한중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 방역을 위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중국 측의 맞중단,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발언 등을 계기로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08 photo@newspim.com

최근에는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외교안보대화, 한중일 정상회의 실무급 회의 등을 통해 물밑 협의를 진행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섰으나 악재가 이어지며 관계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월 친강(秦剛)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한 차례 전화통화를 했으나 아직 대면 회담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일단 외교부는 지난 9일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 대사를 초치하고 중국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한 데 대해 본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다며 전날 주중한국대사관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로 갈음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중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악화되고 과열되는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눙룽(農融)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約見) 한국 측이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다. 강경한 뜻을 내포한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에 비해 수위가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招致)에 해당한다.

눙 부장조리는 정 대사에게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다.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한국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 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나라 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이며 사실과 다른 언행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엄중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대사관은 이어 "정 대사는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한중관계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중 간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일 싱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서 나온 내정간섭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항의했다.

장 차관은 "주한중국대사가 다수의 언론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싱 대사의 금번 언행은 상호존중에 입각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램에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한중우호의 정신에 역행하고 양국 간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장 차관이 싱 대사에게 이번 언행과 관련해 외교사절의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할 것이며, 모든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A4 용지 5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들어 약 15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를 배팅하는 이들이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싱 대사의 '미국 승리, 중국 패배 베팅'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용하는 표현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재직 시절인 2013년 12월 방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만나 "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다"는 뜻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 당시 미 행정부가 추진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정책에 대한 의지를 믿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 미국 측 해명이었지만,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에 배팅해서는 안 된다'는 속내를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