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中대사에 엄중 경고…'기피인물' 지정 아직 검토 안해"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6:16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6:16

대변인 "부적절한 언행 내정간섭 해당될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3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하며 한국 외교 정책을 비판한 데 대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핑에서 "문제는 주한 대사가 언론에 공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도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관저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이 대표와 싱 대사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 마련 방안, 양국 간 경제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23.06.08 photo@newspim.com

임 대변인은 "이는 외교 사절의 우호 관계 증진 인물을 규정한 비엔나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정부는 주한 대사가 정치인을 접촉한 것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중 외교당국이 싱 대사 발언 이후 주재국 대사를 서로 초치하는 '맞대응'이 이뤄진 이후 외교채널을 통한 추가적인 협의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 대사에 대한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지정도 현재로선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싱 대사에 대해 일단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 "특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싱 대사를) 초치하고 경고한 게 아니다"며 "너무 정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엄중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 따른 제도다. 주재국은 해당 제도에 기초해 비정상적 외교활동, 전력 등을 이유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할 수 있다. 기피인물 지정 시 파견국은 해당 외교관을 본국으로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 대사에 대한)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중국 측의 조치가 불충분해 한국 정부가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할 경우 한·중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주한 대사가 야당 정치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은 외교사절의 우호 증진 임무를 규정한 비엔나 협약과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생각한다"며 "외교부는 그렇기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대사의 언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싱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외교부는 모든 결과는 대사 본인 책임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이 대표와 회동하며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언급해 내정간섭 논란이 일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