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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文정부 방만운영에 국가부채 400조 늘어…경제 운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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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 답변
"41개국 올해 경제성장률 1.3%…한국 1.5% 선방"
"1년전 5.4%서 현재 3.3%…6~7월 2%대 물가 볼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부채가 400조원 늘었다. 경제를 운영하는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 참석, 문재인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중에 경제전문가로서 뭐가 아쉽고 부담되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13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7% 수준에서 105% 수준을 물려받았다"면서 "즉 가계부채 500~600조원이 그사이에 늘어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기에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금융도 두 배 이상 폭증하고, 여기에 소위 말해 탈원전 한다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비중을 높이면서 발전비용 원가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이 "전 정부에서 생산적 인프라가 아닌 소비적 정책으로 재정부담이 늘었는데, (야당은) 미안하기는커녕 현재 정부가 일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만 한다"고 발언하자 추 부총리는 윤석열 출범 이후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열거했다. 

우선 추 부총리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저녁에 대통령 취임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저희 간부들을 불러 도시락 만찬 회의를 했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정부로부터 상당한 부담요인을 물려받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부담요인에서 경제를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희 책임이다.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부터 기재부가 정신을 더 차리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상궤도로 돌리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여전히 세계경제가 어렵다. 여전히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이 그 영향을 받아 좋지 않다"면서도 "올해 IMF(국제통화기금)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41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1.3% 수준인데 한국은 1.5%로 그나마 선방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터널의 끝이 멀지 않았다"면서 "다만 멀지 않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터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터널의 끝은 계속 멀리있다. 그리고 거꾸로 가면 터널의 끝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현 정부 1년간의 주요 지표들에 대해 하나씩 언급했다. 먼저 그는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당시 5.4%에서 소비자물가가 출발했는데 지금의 물가는 3.3%다.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 2%대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상황이 사상 최저 실업률과 사상 최대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취업자 증가수가 약 62만명이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평균 21만명이다. 3배 정도 고용 취업 증가가 있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표가 증권, 증시, 환율 지표"라며 "문재인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넘겨주기 직전 2022년 5월 9일 주가지수가 2610이다. 현재 오늘 주가가 2637이다. 코스닥은 1년전 860이었는데 지금 890이다 더 높다. 미국의 금리가 0.25에서 5.25로 10배 정도 오른 금리차 속에서도 환율은 작년 5월 1274원에서 오늘 1271원이다. 다 우리가 물려받기 직전보다 다 지표가 좋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늘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홍 의원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우리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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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민주 지지율 고공행진, 野 19%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으나, 60% 중반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에 두 배 이상 앞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민주당이 약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TK에서 국민의힘과 동률을 기록했고, PK에서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TK와 PK의 수성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가 상승·부동산 정책 긍정…고환율·민생 어려움 부정 요인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p) 하락한 65%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1%p 줄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17%)과 '외교'·'부동산 정책'(이상 8%)이 꼽혔다.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고환율'(17%)과 '외교'· '부동산 정책'·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7%)을 지적했다.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동시에 꼽혔다. 평가가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갈린 것이다. 주가 상승과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와의 전쟁이 긍정 요인이었던 반면 고환율과 민생의 어려움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NBS에선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를 넘겼고,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K 민주당 35% vs 국힘 26%…서울 3배 차이    갤럽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로 국민의힘(19%)을 압도했다.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고 국민의힘은 1%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과 진보당(1%)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27%였다. 특히 TK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로 동률을 기록했다. 반면 PK에서는 민주당(35%)이 국민의힘(26%)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진보층의 77%가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는 50%에 머물렀다. 보수층 절반만 지지한다는 의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4%, 국민의힘 13%, 무당층 31%였다.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 15%로 세 배 차였고, 인천·경기(49%, 17%), 대전·세종·충청(49%, 22%), 광주·전라(69%, 5%) 등이었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응답률 12.6%)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NBS 조사선 李지지율 70% 육박…중도층 격차 커   NBS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컸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고,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TK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했다. 특히 이 지역의 무당층이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중간 지대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 지방선거 압승…국힘 출구 못 찾아  두 조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0% 중반대의 지지율을 이어갔고, 민주당의 지지율(46%)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0%에 미치지 못했다.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결정타였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TK와 PK 수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leejc@newspim.com 202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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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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