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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는 2027년까지 디자인 산업·제조업 결합에 500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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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제조업 결합을 통한 가치 창출
NFT의 기반 디자인 거래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자인산업을 주축으로 제조업까지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이같은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8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K-디자인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산업진흥 방안도 논의했다.

5000억원 투입해 디자인+제조업 가치 창출…인재 1만명 양성

이번에 제시된 'K-디자인 혁신전략'은 ▲디자인-산업간 협업 확대 ▲창의적 디자인 인프라 확충 ▲디자인 생태계 조성 ▲새로운 비즈니스 지원 등 4대 추진전략과 12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여기에 오는 2027년까지 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가치 창출에 힘쓸 예정이다.

제조업과 디자인의 산업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디자인 협업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IT, 소부장, 뿌리산업, 생활소비재 등 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한다. 개념설계, 공정개선, 시제품 개발, 상용화 등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디자인과의 융합을 지원한다.

K-디자인 혁신을 위한 4대 정책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6.14 biggerthanseoul@newspim.com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스마트 제조, 스마트 홈 등 5대 첨단 분야에서 미래 시장 예측을 통해, 새로운 컨셉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융합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디자인과 제조업의 협업을 위한 지역별 공간적 허브로 디자인 제조혁신센터 등 12개소를 새롭게 개선한다. 디자인 스타트업 발굴과 제조기업 디자인 컨설팅 등 지원기능도 확충한다.

대학의 융합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향후 5년간 기술과 디자인을 이해하는 창의 인재 1만명을 양성한다. 산학 프로젝트 중심의 디자인 부트캠프를 신설해 해마다 500명의 잠재성 있는 디자이너의 취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K-디자인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2027년까지 디자인 기업 500개를 선정해 사업전환 컨설팅, 인수·합병(M&A), 오픈이노베이션 등 맞춤형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력해 100억원 규모의 디자인 전용 융자자금을 조성한다. 디자인 기업 대상 융자 및 M&A시 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기업가치 평가모델을 개발한다. 

NFT 기반 디자인 거래시스템 구축…AI 디자인파크 조성

디자인 표준계약서 3종을 추가 제정하고, 디자인의 가상자산화를 위해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의 디자인 거래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과 협력해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의 활용을 확대한다. 

디자인-수요기업의 매칭을 위해, 온라인 제조, 아이디어 상품 개발 등 디자인 매칭 플랫폼의 확산을 지원한다. 기업간 상생형 계약(로얄티 계약, 지분투자 등) 등 우수사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디자인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해소를 위한 전담관을 신설한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30 photo@newspim.com

산업안전, 환경, 치안 등 사회·공공영역의 넛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마다 10건 이상 발굴한다.

K-디자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공동으로 디자인 통합 행사인 'K-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우수 디자인 상품의 해외 전시회, 유통망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공적개발원조(ODA)기관, 다자개발은행(MDB) 등과도 협력해 디자인 수출 모델을 발굴한다. 

디자인 기업의 신속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디자인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자인 비즈니스 창출, 활용 교육을 위한 AI 디자인파크를 조성한다.

색채·소재·마감(CMF) 라이브러리 구축을 확대하고 친환경 소비재 시장 선점 및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디자인 평가모델 개발 및 실증 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이창양 장관은 "이번 전략은 한국 디자인 산업계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디자인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디자인 산업뿐 아니라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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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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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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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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