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17:37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17: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채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14일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전경. 뉴스핌DB

이 사건은 서울에서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으로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60대 C씨는 A사 소속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고자 사다리에 올랐다가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B씨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은 B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