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동규 "이재명, 故김문기와 아는 사이였던 것 확실...유가족 가슴에 못박아"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9:04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9:0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 출석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관여 사실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받자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였던 것은 확실하다'며 증언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을 안다고 하면 대선후보였던 본인도 대장동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오인받을 테니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는 이 대표를 오래 봤고, 많이 봤다. 당시 김 전 차장을 안다고 했어도 될텐데 왜 (모른다고 해서)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그냥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검찰은 "변호인단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질문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준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신빙성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원칙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만약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흔들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상의를 매만지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6.16 leemario@newspim.com

이날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한 진술들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김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인에게 알려준 것이 정확한 기억 맞느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전화통화를 했다는 시기와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2010년 3월 21일경부터 5월 사이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안 등이 현안이었고 시장이 리모델링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김 전 처장도 '리모델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건설업체 직원이었던 김 전 처장에게 이 대표가 먼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전화를 걸었고 김 전 처장은 이 사실을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해줬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이 당시 이 대표를 어떻게 호칭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변호사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