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하반기도 '한반도 리스크' 커질 듯…北위성 재발사에 핵·미사일 위협 고조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9:08

김정은 주재 사흘 간 노동당 전원회의
"전진 엄청난 장애" 한미 대응에 불만
위성 실패엔 "간부 무책임" 비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또 한미의 대북대응에 "핵에는 핵으로"라는 입장을 밝혀 하반기 한반도 정세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왼쪽 셋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3.06.19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며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안보⋅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회의에는 ▲올해 주요 정책집행 투쟁 ▲교육사업 발전 조치 ▲각급 인민위원회 역할 제고 ▲인민주권 강화 ▲당 규율 중요대책 ▲조직문제 등 6개의 의제가 다뤄졌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달 31일 위성발사 실패 사태에 대해 북한 스스로 이례적인 비판 입장을 제시한 대목이다.

노동당 정치국은 보고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 전망과 싸움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있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실패와 관련해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해당 부문의 일꾼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야 한다"며 "지름길을 마련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실패에 대한 문책보다 재발사 성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위성발사 실패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정은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조속한 재발사와 성공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또 '우주강국', '우주⋅과학 기술 잠재력 총발동' 등을 운운하면서 당 정치국이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혀 기존의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뛰어넘는 위성발사와 운용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내올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일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재강행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위성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움직임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정찰위성 외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히고 있어 북한 도발과 이에 맞선 한미의 군사적 대북압박으로 대치국면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 보고는 올 상반기 안보정세를 평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의 군사적 모험책동과 반동 공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과 발전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자신들의 도발행위가 불러온 한미의 대북 군사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제 문제 전반에 적지 않은 차질을 주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상반년도 경제 사업에서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지면 등을 통해 공개한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식량 증산을 촉구하는 북한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처럼 식량 문제 등 경제 부문에서 난맥상이 주민 불만을 이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북한은 그 책임을 한미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돌리는 선전선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군사대응도 공세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부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 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됐다"고 밝힌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핵에는 핵으로, 전면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를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미사일 외에도 북한은 재래식 무력의 증강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회의 보고에서 "공화국 무력이 갖추고 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 중앙위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됐다"고 한 건 각종 총기류와 전차⋅야포는 물론 전투함정과 항공 전력의 현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관계 등에서 특별한 국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이런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지속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