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수인의 딜레마'처럼 협력 필요…'용주골 해법' 지혜 나누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08:42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08:42

'생계 위한 수단' 불가피한 선택… "일방적 폐쇄는 무리" 지적도
재개발, 집결지 여성 새삶터 역할 기대… '세레누스'로 거듭나길

그곳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2023년이 시작되면서 파주시가 어수선하다. 벌써 6개월째다. 민선 8기 김경일 파주시장이 부임한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면서 바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본격화했다. 6.25 전쟁 당시 미군기지에 따라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집결지 여성들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해 파주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지 르포를 통해 사회정의냐 생존권이냐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상생의 길은 없는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상·중·하 세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보도한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가다 <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집결지 인근에 정화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돼 있으나 공교롭게도 문이 잠겨 있어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6.20 atbodo@newspim.com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집결지에서는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 파주 1-3 주택재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면 이 지역 일대가 파주 1-3구역으로 지정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집결지 건물도 당연히 철거될 것인데 왜 파주시가 행정력을 투입해 재개발 사업자를 도와주는지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작나무회'의 "현 재개발 조합장은 집결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건물주고, 조합원에 성매매 업소 건물주들이 포함돼 있고 이들이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집결지 강제 폐쇄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보상 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언급보다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에 따라 집결지 여성 1인당 최대 442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이나 '대구나 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1인당 최대 약 2000만 원 지원에 비하면 파격적'을 내세우면서 폐쇄에 나서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년간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2년간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면서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생계비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법률,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집결지 일대가 파주 1-3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돼 인근에 홍보관이 설치돼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3.06.20 atbodo@newspim.com

수치상으로는 맞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결지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성매매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박경태의 '소수자와 한국사회'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는 구성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발휘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학자들이 규정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은 경제적 능력, 사회적 위치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이 없는 대상이다. 그리고 타인과 구별되고 자체 대항력 없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대상으로 상호 연대 의식이나 소수 집단 의식이 있다.

이 같은 전제로만 봐도 집결지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들도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궁지로 내몰리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우선한다.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규정돼 있다. [그래픽=최환금 기자] 2023.06.20 atbodo@newspim.com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은 차별에 대해 항의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주류 집단에 비해 비주류인 존재성은 바뀌지 않는다. 여전히 불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파주시는 용주골 집결지를 연내에 폐쇄하는 것을 위해 여론몰이로 압박하고 있다. 집결지 여성과 관련 여성단체는 지원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결지 여성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과 함께 자활 지원, 반(反) 성매매 인식 확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자활 지원도 집결지 여성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거나 배제돼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함께 성매매는 개인 선택이면서도 집결지 여성의 삶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일방적인 폐쇄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국민 누구든 종사하는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집결지 여성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인 것이지 사실상 '불법'인 것은 아니다.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대우건설이 수주한 '파주 1-3구역 재개발사업'의 아파트 단지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제공] 2023.06.20 atbodo@newspim.com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며, 헌법은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집결지 여성에 적용한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성매매특별법'도 헌법이 상위법이기에 효력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즉 위헌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성매매 여성 A씨가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의 행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소한 것을 서울북부지법이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단속을 놓고 직업의 자유 침해인가, 기본권 위반인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파주 집결지 일대는 재개발로 거듭날 예정이다. 사업의 진위 논란이나 재개발에 따른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재개발은 집결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집결지 여성의 새로운 삶터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래서 재개발 단지명 '파주 푸르지오 세레누스'의 의미처럼 '밝은 내일과 빛나는 삶'이 실현되는 집결지로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폐쇄는 '수인의 딜레마'다. 서로 협력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호 불리해진다. 이제는 대립보다 상생의 지혜를 나눌 때다. 집결지가 빛난다는 뜻의 '세레누스(SERENUS)'처럼 거듭나지 않는다면 결국 폐쇄 문제는 평행선상에 올려져 있는 '뜨거운 감자'로 계속 치열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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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