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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잇따른 인상에 '숨고르기'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9: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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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물가 안정·여름철 전력수요 감안 속도조절
한전 누적적자 45조…재무구조 개선 난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까스로 3%대로 끌어내린 물가를 2%대로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폭염 속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 달래기 역시 한 몫했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속도조절' 나선 정부·여당…연료비 조정단가 유지 결정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10.2원으로 산정한 상태였다. 최초 산정했다. 산업부 고시 및 약관상 소비자 보호장치인 조정상한(kWh당 5원)을 적용해 kWh당 5원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정부의 별도 의견이 없어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7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한 마디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판단에는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물가 관리 차원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1년간 월별 소비자물가를 보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지난달 3.3%를 나타냈다.

정부는 6~7월 중 소비자물가가 2%대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언론을 통해 2%대 물가 추이를 내다보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물가 안정 관리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고위급 인사는 "전기요금은 전반적인 제품 및 서비스 원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추가 인상요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절기 폭염 예보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21일 울산과기원 폭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마 시작 전 지역적인 폭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7월 장마 이후 8월에도 북태평양 기단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지난 주말께부터 폭염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이같은 우려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20만세대를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국민 여론 달래기 차원의 전기요금 동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 여당의 입김이 상당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서민 여론까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을까 걱정된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 경영 안정화 '후일 도모'…45조원 누적적자 해소 난망

한전도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누적적자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전에 따르면, 기존 누적적자가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2022년 32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누적적자를 해소해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단계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분기당 약 13원)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에 따른 인상 효과로 17조5000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분기 전기요금마저 kWh당 8원 인상에 그쳤다. 이마저도 4월 1일이 아닌 5월 중순께 반영돼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정부 기조 속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산업은행이다. 한전의 최대 주주인 산은은 자본 적정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속에서 정부의 추가 출자와 자체 수익성 제고 등의 자본확충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인해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2020년 말 15.96%에서 올해 1분기 말 13.11%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산은은 한전 지분의 32.9%를 보유한 상태로 대규모 적자에 따라 지분법상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의 BIS비율 권고치인 13% 이상을 턱걸이로 맞추고 있기도 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현재 속도조절의 성격이 짙긴 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여러 경제 여건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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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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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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