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에 100명 규모의 제평위원을 구성하라고 제안했으나 제평위가 기존 인력 구성 위주로 하겠다고 해 편향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책포럼에서 "제평위가 좀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다시 구성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에 대해 저희들도 불만이 많다. 제평위원에 이익단체가 너무 많다"며 "인수위 때 100명 정도를 인력 풀로 하고 필요할 때 20~30명씩 구성하라고 권유했는데 18개 단체에서 1명씩 받고 나머지 82명은 기존에 했던 사람 위주로 하겠다고 해서 편향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신문의 미래 경쟁력 차원에서,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제평위의 적정성과 편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뉴스 이용률을 언급하며 "포털이 좌지우지 하는 형태다. 예의주시해서 들여다보고 있고 문제있는 제도는 고쳐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16개 세부 단위로 상세히 공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추상적이라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며 "전체 알고리즘을 공개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에라도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포털을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문제로 접근할 순 없느냐'는 질문에 "5~6년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왔을 때 검색 포털 점유율이 네이버가 당시는 89% 정도였고 다음 카카오가 9%, 구글이 3~4%였다. 지난해 현재 기준으로는 네이버가 50~55%고 구글이 30~40%까지 올라왔다. 다음카카오도 30%정도다"며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한글 포털은 독과점이 예전보다 약해진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60% 가까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에 맞게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자유에 맡겨서 어느정도 된다면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는 나설 필요가 없지 않나 싶고, 세계 각국의 포털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종혁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장은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설명하며 "권력이 막강한 힘을 행사한다면 지금과 같은 보도가 없었을 것"이라며 "일부 언론사들은 정권에 대해 일방적 공격을 한 다음 대통령이나 여당이 반발하면 그것을 탄핵의 증거로 내세우는 것을 스스로 존재 이유로 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이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짜뉴스가 형성될 가능 성이 올드미디어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머지않아 챗GPT, AI가 기사를 쓸 거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만약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이런 기계들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면 그럴듯한 가짜 기사를 만들어낼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러 우려에도 인터넷 언론은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산해주면서 대중의 공동체에 대한 참여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국민 사이에 공유되는 정보의 질과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 언론의 역할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정부여당의 분명하고 조율된 입장이 존재하진 않는다.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인터넷신문협회가 자발적으로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록하고 의견을 조율해 정부여당에 건의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제평위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제평위 구성을 어떻게 할지 공정성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는 어려운 과제"라면서도 "결국 민주주의 원칙대로 견제와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정부여당으로서 해야할 고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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