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공영방송 KBS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의 3%를 배분받는 EBS에서도 TV수신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E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수신료 논의' 소외돼온 공영 교육방송…"TV수신료위원회 설치해 논의해야"
지난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KBS에서는 연간 5000억원 상당의 TV 수신료 징수가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EBS는 전체 수신료 2500원의 3% 수준인 70원을 분배받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KBS, 언론계에서 빗발치는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다. 수신료 중 배분 비중이 워낙 낮은데다,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관해서는 KBS의 공영방송 책무를 대하는 여론이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EBS에서도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BS에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평생교육 구현과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이르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도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매년 1조 원이 넘는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여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 1위(25.7%)가 EBS 수능연계정책이고 2위(14.6%)가 EBS 수능 강의"라고 설명했다.
또 EBS는 "지난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BS의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는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면서 현재의 우호적인 공영 교육방송에 대한 국민 여론의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로 TV수신료 총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재차 우려를 드러냈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BS는 "그간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TV수신료위원회(가칭)'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 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돼왔다. 분리징수 시행시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여부와 합리적 징수 및 분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TV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공정 수능' 기조에 더 확대될 EBS 역할…"비정상적 재원구조 정상화해야"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 출제 배제를 공언하면서 '공정 수능'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교과 외 지문이나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인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와 관련해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향후 수능 기조의 원칙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 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EBS의 교육방송 지원 강화가 언급된 만큼 향후 '공정 수능' 기조에 EBS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BS에 따르면 작년 국내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BS 수능 70% 직접 연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2015년엔 한때 연간 사교육비가 17조 원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던 만큼 '공정 수능'을 위한 과정에 국민의 공영 교육방송 EBS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EBS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률도 0.7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사교육비와 교육격차의 문제가 출생률 제고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도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EBS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요구는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적 재원이 줄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다.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책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EBS에게 TV수신료는 필수적인 재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 수능'을 위해서라도 TV 수신료 논의를 위한 TV수신료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앞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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