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예·경보 강화…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가 사는 동네의 10~100년 뒤 홍수·폭염 등 기후 상황을 전망할 수 있는 고해상도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만들어진다.
각종 기후재난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기후위험 지도'도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공개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지난해 2월 발표한 새로운 기후 전망에 따르면 기후재난 피해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고도화…고해상도 지도 구축
이에 정부는 기존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보강해 사회 전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 및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보다 과학적인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 인구‧에너지 사용 추이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기반해 1km 고해상도 기후변화 상황 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10년, 20년, 50년, 100년 후 그 지역의 기상과 홍수 상황 등이 어떻게 될지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라며 "현재부터 2100년까지 연도별로 표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5개 수준인 온실가스 지상 관측망을 내후년까지 14개로 늘리고, 폭염, 한파, 홍수, 가뭄, 태풍 등 위험 요인별로 시각화된 전국 기후 위험지도도 만든다.
관련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늘리고 대심도 터널과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관련 기반시설도 꾸준히 확충한다.
폭염, 폭우 등을 고려한 도로‧철도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연안별 특성과 파고 등을 고려해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해 취약성을 분석해 방재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침도 개선한다.
◆ 기후재난 예·경보 강화…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이와 함께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도 강화한다. 홍수 예‧경보 시간을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인공지능(AI) 도시침수 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예보 시간을 더욱 단축시킨다.
기상청이 국민들에게 직접 휴대전화 문자로 돌발·극한 호우와 폭염·한파 정보도 제공한다. 3일 전에만 받을 수 있는 산불 예측 정보를 7일 전과 한달 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가뭄의 경우 1~3개월 단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시계를 계절 단위(3개월 이상)로 넓힌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 등 기후재난 심리지원도 제공한다. 안 정책관은 "어느 분야까지 확대할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규모,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정비하는 한편 거주자 이주 지원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다. 예산 검토에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 청년단체, 부처별 기후적응 협의체를 운영해 부문별 협력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