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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중 '대화 분위기' 전환…한반도 '평화 조성'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4일 08: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4일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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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책임연구원
블링컨 방중 5년 만에 미중 외교회담
건설적 대화 통로 마련 합의 '해빙기'
군사적 충돌 방지 대응책 강구 합의
한중·남북·미북 '강대강' 탈피 절실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으로 인해 미중 관계가 냉각된 이후 양국의 외교장관이 5년 만인 지난 6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한일 외무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중 회담의 목적은 양국의 전략경쟁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계 회복과 무역 갈등 완화,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가치를 옹호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협력 강화를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 방문의 목적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치열한 경쟁은 경쟁이 대립이나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세계가 미중 모두에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미중 외교회담 후 고위급 교류 합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중 외교부는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공동 워킹그룹 협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미중 회담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무력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소통과 민간교류를 통해 상황관리에 합의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의 중 방문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다섯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간 본질적인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미중 두 나라가 양보하지 않을 태세를 확인했다. 중국은 이러한 해로(海路)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국제수역으로 간주해 자유의 항행작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을 만난 중국 외교라인 서열 1위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과장된 '중국 위협론' 중단 ▲중국에 대한 불법적 독자제재 철회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압박 포기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 대만 문제나 통일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반대하며 동맹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중 양측은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자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둘째, 미중 양국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가는 것을 방지할 대응책 마련에 합의했다. 비록 중국이 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군 통신선 복원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링컨과 회동자리에서 미중 간의 평화공존과 우호 협력을 강조하며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간의 가능한 공동이익 추구를 통해 세계 안정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 11월 방미 성사 주목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정당한 발전 권리를 박탈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시 주석은 국가 간의 교류는 상호 존중하고 성의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올해 11월 시 주석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양국 간에 신뢰구축 증진을 위한 군 통신선 재연결의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미국은 중국과 충돌 회피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블링컨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신냉전과 중국의 제도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혔다.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넷째, 블링컨은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 핵실험 도발에 대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압박이 가능한 "특별한(unique) 위치(역할)"에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다섯째,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도 순풍이 불어오길 기대한다. 미중의 소통으로 숨통이 트이면 한중관계도 불안정 요인과 갈등 요인이 줄어들어 한국의 운신 폭이 넓어질 수 있다.

현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언행을 둘러싸고 한중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중 간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대강 맞대응에서 대화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한중, 남북, 미북 간의 강대강 맞대응 구도에서 벗어나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가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한다.

◆북핵 해결 '중국 건설적 역할' 요청

디리스킹(derisking)을 미중 관계의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블링컨 방중을 통해 미중 간 충돌을 방지할 가드레일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 정상이 지난 발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고위급 인사교류와 미중관계의 기본원칙에 대한 발전적 협의를 지속할 것에 약속했다.

미중 간 5년 만에 성사된 외교장관의 건설적 대화 통로 마련을 위한 합의로 인해 양국은 향후 중단기적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해빙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중 간에 국가 이익의 본질적 견해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중국의 기본입장은 대만은 중국의 핵심 이익으로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중국은 현 국제질서의 도전 세력이며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면 동맹을 규합해 중국에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중으로 오는 11월 시 주석의 방중이 잠정적으로 예고되고 미중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회담의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테슬라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갈등 완화를 통한 이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자유의 항행작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중국과 고위급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로써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을 낮추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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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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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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