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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대책] 수준별 EBS 수능 연계 강화…공영형 튜터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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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프리미엄 무료 전환
수능 출제위원의 강의·집필·자문 등 영리행위 금지 조치
놀이·활동중심 무상 '에듀케어' 최대 1년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 이권 카르텔' 지적 이후 교육부가 사교육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EBS 강좌와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놨다.

또 현재 유료로 운영 중인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고, 중학생이 질 좋은 EBS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비교원 등 멘토 1명당 학생 4명을 매칭해 교과보충지도를 하는 '공영형' 튜터링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26일 공개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6.26 wideopen@newspim.com

우선 정부는 학원의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입시 준비를 위해 '고액 컨설팅, 학원은 필수'라는 인식과,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경정되는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별·학교급별로 적정 EBS 강좌를 추천해주는 AI (인공지능)기반 학습수준 단계적 추천 시스템(단추)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중학교는 자녀가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단평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교는 학생들이 궁금증을 편하게 질문하고 맞춤형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AI 챗봇 서비스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유료로 운영된 EBS 중학프리미엄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능을 치러야하는 고등학교 수험생은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과 연계한 교재를 바탕으로 수준별 강좌 2100여편을 제작할 계획이다.

예비교원 등 멘토 1명당 학생 4명을 매칭해 온라인으로 멘토링을하는 '공영형 화상튜터링' 시스템은 2024년 처음 도입된다. 공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활용해 e교사단이 소규모로 활동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이후 놀이·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한편 앞으로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출제위원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향후 일정기간 수능 출제위원은 관련 강의·집필·자문 등 영리행위 금지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3.06.26 wideopen@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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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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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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