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대책] 3년간 국·영·수 킬러문항 22개…"핀셋 제거, 사교육비 경감"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5:00

"킬러문항 핀셋 제거, 사교육 경감 할 것"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총 7문항
문제해결 과정 복잡·고차원적 접근방식 요구 문항 출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학교에서 배운 배경지식과 학습방법으로는 풀이가 어려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22개가 공개됐다. 수능 수학 과목에서는 대학 과정 등을 선행학습한 학생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공정한'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2023학년도 수능 및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킬러문항 개요. [사진=교육부 제공]

우선 최근 3년간 국어·영어·수학 영역의 킬러문항은 총 22개로 나타났다. 과학에서 출제된 4문항을 포함하면 총 26문항이 교육부가 파악한 최근 수능 등 시험에서의 킬러문항 규모다.

올해 시행된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은 국어 2문항, 수학 3문항, 영어 2문항으로 총 7문항이었다.

2023년 수능에서는 국어 2문항, 수학 3문항, 영어 2문항으로 총 7문항, 2022년 수능에서는 국어 3문항, 수학 2문항, 영어 2문항으로 역시 총 7문항이었다.

2021년 수능에서는 수학에서만 1문항이 출제됐다. 2021년 수능은 너무 쉽게 출제돼 이른바 '물수능'으로 불린다.

분석 기간 킬러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된 과목은 수학으로 총 9문항이었다. 이어 국어 7문항, 영어 6문항으로 각각 조사됐다.

킬러문항 평가 기준은 국어의 경우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과 전문용어를 사용해 배경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항,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는 문항,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복잡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 등으로 파악됐다.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또는 고차원적 해결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대학 과정 등을 선행학습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 간 유불리 발생시키는 문항 등이다.

영어는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을 사용해 해석이 어려운 문항, 선택지에서 길고 복잡한 구문·어려운 어휘 등을 사용하여 지문을 이해하고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문항 등이다.

세부 킬러문항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14번, 33번이 지목됐다. 14번의 경우 지문에 현대철학 분야의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된 점, 문제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이 추상적인 점이 지적됐다.

33번의 경우 선택지 제시 내용을 작품 내에서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의미 해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한 점이 문제시됐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에서 15번, 17번, 2022학년도 수능에서 8번, 13번, 15번이 킬러문항이었다.

수학은 올해 6월 공통과목 21번, 22번, 미적분과목 30번이다.

22번 문항은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해지고 상당히 고차원적 접근방식을 요구했다고 짚었다. 공교육 학습만으로 이러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6월 모의평가 30번 문항은 다수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해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한 점,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한 점에 따라 공교육 학습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공통과목에서 22번, 확률과통계 과목에서 30번, 미적분 과목에서 30번이 킬러문항으로 지목됐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미적분 과목에서 29번, 기하 과목에서 30번,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나형에서 30번이 킬러문항이었다.

영어의 경우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33번, 34번이 킬러문항이었다. 33번은 지문이 추상적이고 문장 구성이 다소 복잡한 점이 지적됐다.

34번은 생소한 서양 철학의 추상적 개념과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다는 점,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구조라는 점이 문제였다.

2023년 수능은 34번, 37번 2022년 수능은 21번, 38번이 킬러문항으로 분류됐다.

과학에서도 킬러문항이 출제됐다. 세부 문항으로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15번이다.

2023년도 수능에서는 화학Ⅱ 과목 20번, 2022년도 수능에서는 물리학Ⅱ 과목 18번, 지구과학Ⅱ과목에서 20번이 킬러문항으로 분류됐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1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능 킬러문항, 사교육비 지출 원인 중 하나

한편 이날 교육부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지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킬러문항 핀셋 제거'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점검위) 신설한다.

자문위는 킬러문항 출제를 막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점검위는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2주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한다.

신고되거나 모니터링된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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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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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