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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달부터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주중대사관 교민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7:02

최종수정 : 2023년06월26일 17:02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내달 1일부로 개정된 반간첩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베이징의 주중한국대사관이 교민과 우리나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중한국대사관은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위급상황 발생시 우리나라 공관에 즉시 연락할 것을 권고했다.

주중대사관측은 특히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 등이 법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반간첩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간첩행위의 대상이 국가기밀정보에서 국가기밀정보 및 국가안전 이익에 대한 문건 및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또한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추가됐다.

국가안보기관의 반간첩법 조사에 대해 각 개인과 조직에 협조의무가 부여됐다. 간첩행위를 했의나 간첩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하며,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이내 입국금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주중대사관측은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어, 위급상황 발생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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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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