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정책 '시동'…"산업체 지원 더 늘려야"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6:53

복지부·과기부 'R&D 정책', 범부처 발표 완료
산업계 "혁신기술 정책 내주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지원책이 점차 가시화되자 산업계에서도 정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제언하고 있다. 기초 연구개발만큼이나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고난이도 프로그램에 투자해 연구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등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조성하는 K-바이오·백신펀드 2개 중 1개가 다음달 중 결성된다. 해당 과제는 지난해 7월 신약 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천명해온 바이오헬스 지원책 중 연구개발(R&D) 분야가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2023.05.10 pangbin@newspim.com

현재 바이오 업계 연구개발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두 곳에서 주도하고 있다. 과기부는 지난 7일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2023~2032)'을,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후 로드맵에 따라 세분화된 계획과 성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산업계는 반색하면서도 이전의 문제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바이오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지지한 주체는 현 정부뿐만이 아니다. 2013년 복지부는 국내에서 글로벌 50대 제약사와 블록버스터 신약을 배출하겠다며 '제1차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도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산업계에서는 절대적인 지원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지원은 산업체보다는 학계나 연구기관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생명공학기술 분야에서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중 기업에 투입된 금액은 4869억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한다. 대학 및 연구소에 투입된 금액 1조 8857억원(72.1%)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보기술(IT) 분야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IT 분야에서 기업에 투입한 예산은 2조4595억원(43.5%)으로, 대학 및 연구소에 투입된 금액 2조 5351억원(44.9%)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영세한 산업환경을 감안해 연구개발 지원 절대액의 증대가 필요하다"며 "지원 방식도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상업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와 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연구 실패를 용인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내에서는 바이오헬스 관련 지원이 대기업이나 설비투자 위주로 진행되며, 실패해도 괜찮다는 개념이 부족해 혁신기술(breakthrough technology)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선례로는 미국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탄생시킨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있다. 일반적인 정부 지원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해당 모델은 고난이도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실패할 여지를 용인한다. 이를 본따 지난 2022년 3월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이 설립되기도 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정책본부 전무는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는 고난이도 기술을 실패해도 증빙이나 페이백을 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과제성 지원을 하게 되면 혁신 기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