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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 미래전략 정책 포럼' 3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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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11월까지 총 5번에 걸쳐 국가유산 미래전략과 비전 수립을 위한 '국가유산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토론회를 30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의 공포를 계기로 문화재청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가유산 미래전략 정책 포럼'이 30일 열린다. [사진=문화재청] 2023.06.29 89hklee@newspim.com

토론회의 주제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장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방향'과 국가유산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한 정상우 인하대 교수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까지 2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태식 연합뉴스 선임기자, 엄원식 전국학예연구회 회장, 이광표 서원대학교 교수,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조홍석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전문위원, 진병길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장 등 국가유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문화재청 유튜브를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월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 청년층 등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네 차례 더 진행한 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12월 초 국가유산 미래전략을 선포할 계획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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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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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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