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곧 핵협의그룹 첫 회의 전망…北 핵·미사일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1:1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1:10

외교부 "한미 양자 출범 후 日 참여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전망이다.

NCG는 한·미 간 핵운용과 관련한 공동기획과 실행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창설에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첫 회의는 양국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시점을 조율 중이다. 외교가에선 다음달 중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NCG는 애초 국방부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28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위협이 실제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양국 간 NCG 첫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때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해 "워싱턴에서 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오는 8월 말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NCG는 일단 한미 양자 협의체로 출발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본 등의 추가 참여나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핵협의그룹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 간에 먼저 정착이 되고 나서 일본이 추가 참여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한미 간 핵협의그룹에 관해서는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 NCG를 발족시켜 한 두 차례 정도는 제도화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자고 하는데 관심이 모아져 있고, 합의가 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계획대로 잘 되면 여름 중 한미 1차 NCG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며 "그 이후 한미일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다만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연동 체계는 올해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