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략자산 운용계획 정기적 논의
韓재래식+美핵전력 계획·실행 협의
미국핵 정보공유·공동계획 메커니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이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이며 제도화는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명문화했다. 한미 간에는 지금도 국방·안보 각 단위에서 확장억제 관련한 협의체가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이 어떻게 운용되고 실제 가동될지가 관심이 쏠린다.
◆NPG 협의 결과, 한미 정상에 즉시 보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현지에서 한미 간의 새 상설핵협의체인 NCG 신설 배경과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은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최초의 상설협의체로서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 안보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핵과 전략무기 운용 계획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NCG 실제 운영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 핵전력을 결합한 확장억제 공동계획과 공동실행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PG에서 협의된 결과는 한미 정상에 즉시 보고된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은 미국 핵무기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계획 메커니즘을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이 미국과 사실상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설된 NCG의 한미 대표는 차관보급으로 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가 차관보급으로 대표를 정했다"면서 "실무적으로 아는 사람이 직접 다루고 협의하는 게 실용적이겠다는 한미 양국의 판단으로 차관보급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NCG는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연다. 한미 간에 사전에 준비하고 진행하며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한미 두 나라 정상에게 즉각 보고되고 이행된다.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도 2~3차례 NCG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형 맞춤형 억제, 공동기획에 의미"
현재 한미 간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국방·외교 각 단위의 협의체가 있지만 NCG가 가장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핵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NCG는 처음부터 한미 간에 의견을 공유하고 계획을 짜서 정보 공유을 하면서 실행까지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신설된 국방·외교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핵운용 연습 기구로 NCG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27일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들과의 차별성에 대해 "EDSCG는 국방·외교 차관급 2+2회의로 주로 넓은 의미의 정책 협의와 공약 확인, 전략적 메세지 전달 위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억제전략위원회(DSC)는 군사적 차원에서 정책적 협의를 하고 양국 국방부 간에 조율해 나갔다"면서 "일부 심화된 부분도 있지만 확대 운용 필요성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반면 NCG는 핵운용과 관련해 특화된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협의체이며 다른 협의체의 확장억제 관련한 지침을 하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이번 워싱턴 선언은 핵무기 운용과 첨단 전력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기획하고 협의하며 한미가 실행을 같이하겠다는 '한국형 맞춤형 억제'가 포함돼 있으며, 공동기획에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