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尹대통령, 통일부에 환골탈태 주문..."김영호 발탁 계기 北인권⋅민생으로 대북정책 선회"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15:54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16: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 고강도 비판
강제북송⋅대북지원 급급했던 잘못 지적
"간부들 정권 줄서기로 부처 만신창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통일부를 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변화를 주문해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 당국대화와 교류, 대북지원 쪽에 쏠려 있던 통일부가 체질개선을 넘어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를 이뤄내야 할 '환골탈태'를 대통령이 직접 촉구했다는 점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기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원칙을 벗어난 대북지원을 추진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질질 끌려 다녔다는 평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9년 9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겠다면서 40kg들이 쌀 포대 130만장을 서둘러 제작했던 일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조선 것 받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고, 북측 인사들이 대북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을 강행했지만 결국 쌀 지원은 무산됐고 쌀 포대 제작비 8억 원만 날렸다.

하지만 통일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쌀을 보내겠다면서 사업관리 명목으로 1177만 달러(당시 한화 약 140억 원)를 송금해 대북지원에 급급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장면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북한에 강제 북송되는 귀순 요청 어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12일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강제북송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고,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통일부]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귀순 요청 어부들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하고, 해수부 공무원의 북한 수역 내 피살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원칙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비판받았다.

이 때문에 문 정부 당시 통일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은 물론 실국장급 인사와 실무자들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는 등 부처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여기에다 정권 출범 때마다 줄서기를 하며 오락가락 하는 고위 간부들의 행태로 인해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잘나가던 간부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요직을 차지하자 일부 직원들은 "강제북송 어부를 판문점에 끌고 갔던 인물"이라거나 "더운 밥만 챙겨먹는 능력있는 국장"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투서와 음해까지 이어진다. 부서를 두고 "만신창이가 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조직 장악에 실패한 채 여의도로 돌아가고, 내부 출신인 차관 또한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나면서 윤 대통령과 권력 핵심에서는 통일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저녁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파안대소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개각인사에서 교수 출신이 장관으로 임명되고,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차관자리마저 외시 출신 정통 외교관이 차지하자 통일부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여기에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담당해온 대통령실 통일비서관도 교수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일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부처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을 전후해 통일부 폐지론이 제기돼 큰 홍역을 치렀던 일이 떠오른다"며 "부처 간판을 떼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언급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계기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이 본격화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과감한 대북지원, 인프라 제공 등을 천명한 '담대한 구상'이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고도화와 노골적인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인권과 민생을 앞세운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와 체제변동까지를 추진하겠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는 측면에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자유민주와 인권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체제 전복'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고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일부에 대해 '대북지원부'라고 다그치는 대통령의 언급이 자칫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29 yooksa@newspim.com

대통령의 통일부 비판 메시지는 일요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 서면 브리핑 형태로 나왔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헌법적 가치' 차원으로까지 무게를 실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과 이에 맞춘 통일부의 분골쇄신을 요구했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중시해온 김영호 후보자를 발탁한 건 정체성이 분명하고 호흡이 맞는 인사를 통일부 수장에 앉혀 '제대로 된 대북·통일전략을 밀어부쳐 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