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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출범 1년…서울시장, 지원가구 릴레이소통
중위소득 85%이하 1100가구…1인가구 40% 최다
시, 효과분석·현행 복지제도 비교 등 심층연구 추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선정하고 미래 복지 모델을 찾는 희망 레이스에 가속도를 붙인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7월로 출범 1년을 맞았다.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최초의 한국형 소득보장정책 실험이다. 지난해 7월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약자와의 동행' 핵심사업으로 오는 2026년까지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2단계 약정 체결식에 참석해 지원 가구에 약정서류 접수 상담자로 직접 나서는 등 릴레이 소통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오는 11일 첫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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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지원 가구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복지가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실험 여정을 차질 없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원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설계된 소득보장제도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근로능력과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그해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실험에 착수했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 가구도 두 배로 늘려 본격적인 정책실험 궤도에 돌입한다. 2단계 시범사업은 그간 복지급여 혜택에서 배제되던 중위소득 50~85% 이하 600가구도 새로운 수혜층으로 포용된다. 지원가구로 선정된 1100가구 중에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가 19.3%, 실업급여 수급 중인 가구도 4.5%로 확인됐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에 신청한 7만6051가구 중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친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1100가구를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1100가구는 1인 가구가 40%(44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기준으로는 남성 51%(566명)·여성 49%(534명)의 비율을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75가구(6.8%), 강서구 73가구(6.6%), 노원구 68가구(6.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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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자들과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7.04 hwang@newspim.com |
시는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도 7월 중 확정한다. 지원가구의 2배수 규모로 지원가구와 함께 2026년까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안심소득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반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지원가구에는 기존 복지급여 수급가구, 수급 경계에 있는 차상위계층, 근로빈곤층,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층위의 가구들이 분포돼 있다"며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근로 연령층 등 새로운 위기 계층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들과 집중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소득보장정책 발전을 통한 빈곤·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제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소득보장실험에 관심 있는 세계 각국의 도시·학회·연구기관 등과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구축해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고 학술·연구, 정책 교류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국제포럼에 참여한 해외 도시·연구기관 중심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네트워크 비전을 선언하고 참여 도시·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kh99@newspim.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