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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IAEA 사무총장 7일 방한…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종합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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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박구연 1차장 "오염수 대응 매뉴얼 조만간 공개"
"전국민 안심할 때까지 日수산물 수입금지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라파엘 그로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이 이번주 금요일(7일)부터 일요일(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이어 그는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 모니터링 TF의 종합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오늘부터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직후 한국을 방문해 원자력안전위원장을 면담하면서 종합보고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차장은 "이외에도 그로씨 사무총장은 외교부 장관 면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며 "그 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며 추후 확정되는대로 다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지적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먼저 박 차장은 "우리 해역에 설치된 해수방사능감시기에 고장이 빈번해, 감시체계 재점검 및 기능 보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도와 지적이 있었다"면서 "우리 정부는 1994년도에 처음 해양 방사능감시를 시작한 이래 국내 해역 92개 조사정점에서 직접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해왔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조사정점을 200개소로 시료 채취 지점을 늘려 측정의 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료 채취를 통한 상세 분석 시스템을 중심으로 국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진행하고 있고, 이외에 특이사항 파악을 위해 2018년부터 21개 지점에서 방사능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에서와 같이 그동안 방사능감시기에 여러 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정기점검 강화 등을 통해 고장 빈도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를 대비한 오염수 대응 매뉴얼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오염수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려면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실적이고 상세한 분석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시찰단 활동, IAEA 모니터링 TF 참여 등을 통해 일본 측 방출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작성해 온 대응 매뉴얼에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탈고한 후, 조만간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끝으로 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명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에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다로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통제와 계획하에 시행하려는 방류와는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하다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며 "미래에 발생할 오염수 방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리를 떠나, 우리 국민들께서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으시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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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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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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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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