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통령께서 어떤 말에 한 번 꽂히시면 무한 반복하시는 것 같다. 자유에 이어 최근에는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히셔서 아무 때나 막 오용, 남용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있었던 차관 개각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강조했다는 데 관해, "카르텔 즉 담합은 공정거래법 40조에서 국민들과 경제 발전에 피해를 끼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하는데 지금은 노조도 카르텔이고 학원과 교육부도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할 것을 지시한 이후, 교육부는 14개 사교육 기관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장조사는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유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하고 검찰 경찰 동원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털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교육 학원들 아무리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냐"고 반문했다.

또 "지금 고3 학생들은 킬러문항 배제에 반발한 학원강사가 대통령 기분'상해죄'에 걸려서 세무조사 받는 것이라 말한다"며 "그렇게 해서 국가와 법의 권위가 과연 제대로 서겠느냐, 이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패나 불법을 때려잡고 수사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라며, "문재인 정권 때도 집권 초기부터 경찰, 검찰, 국세청 온갖 동원해서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에 대통령이 기여를 못했는데 문 정권의 적폐 청산과 윤 정부의 카르텔 청산이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살리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드는 게 기본 원리인데 정작 공교육 정상화는 안 하고 있다"며 "개혁의 근본이자 어려운 부분을 할 자신이 없고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뭔가 아주 손쉬운 걸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다라고 우기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새롭게 차관이 된 이들에게 전했다는 "나한테 충성하지 말고 헌법에 충성하라"는 발언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아주 근사한 말이고 말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런데 이 맞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 7조에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 대해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공무원들을 자기의 개인적 부하로 여기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할 경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언급하며 "노조의 어떤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합법적 조직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와 관련 반헌법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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